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6102
결재일자	2023.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권익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광종	代김형태	김경미		11/30
				박재용
협 조

2023년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최 계획

2023. 11.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개최 계획

대부업자 등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미비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서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ㅇ「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ㅇ「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

ㅇ 2023년 자치구 대부업 관리감독 지원계획(공정경제담당관-5213, 2023. 3. 2.)

□ 추진개요

ㅇ 일 시 : ‘23.12. 4.(월) ~ 12. 8.(금) (5일간)

ㅇ 방 법 : 서면회의

※ 안건 특성(법률 개정안 검토) 및 위원 일정 등을 감안하여 서면회의 실시

ㅇ 회의대상 : 위원 6명

위 원	직 위	기관별 역할	비고
***	************	***********************	위원장
***※	*****************************		**
***	*****************	***********************	**
***	*******************	***************************
***	**********	************************
***	***************	**********************

※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ㅇ 회의내용 :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및 제도개선 사항 논의

- 온라인 대부광고 플랫폼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등

- 업무총괄 사용인 등의 겸직 금지 및 제재 근거 마련

- 시․도 등록 대부업자등의 신용회복지원 협약체결 대상 지정

Ⅱ		회의 안건(요약)

□ (안건 1) 온라인 대부광고 플랫폼 대부중개 업체 합동점검 추진

□ 추진 배경

ㅇ 온라인 대부광고사이트 등을 통한 고금리 불법대출 등 불법행위 빈번

ㅇ「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서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방안 논의 (’23.5.25.)

- 유관기관(금융감독원 ‧ 금융보안원 등) 협업을 통해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온라인대부중개 사이트 단속 논의

*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처벌 및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검토 지시(‘23.11.9. VIP)

□ 추진개요

ㅇ 점검시기 : 협의회 논의 결과 후 관계기관간 구체적 일정 협의

ㅇ 점검대상 : 온라인 대부광고 플랫폼 대부중개업체*(6개소)

*  ‘23.11월. 기준 16개 업체중 시구 합동점검 이후 10개소는 폐업 및 사이트 삭제 등

ㅇ 점검방법 : 금융감독원(IT전문 검사요원) 등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주요 점검내용

ㅇ 개인(신용)정보 무단 유출 여부 등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절차 준수 여부

-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 판매 등 무단 유출 여부 등

□ 협조 요청사항

ㅇ (금융감독원) 온라인 대부광고 플랫폼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 실시 및 관련 전산부문 전문 검사요원 지원 등

ㅇ (서울경찰청,지방국세청) 불법행위 단속 강화 및 세무조사 의뢰 시 조사 및 처분

ㅇ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부업자의 허위과장광고 행정처분 등 실시

□ (안건 2) 법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업무총괄사용인 등의 겸직 금지 및 제재 근거 마련

ㅇ (현황) 업무총괄 사용인이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등을 겸직

-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게 되어 있으나, 업무총괄 사용인 등이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등을 겸직하는 사례 발생

ㅇ (문제점) 업무총괄 사용인 등의 겸직 금지 및 관련 제재 근거 부재

- 업무총괄 사용인 등의 겸직은 실질적으로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아니한 결과 초래 및 대부이용자 보호 소홀 우려에도 관련 제재 근거 부재

ㅇ (개선방안) 업무총괄 사용인 등의 자격 요건 강화 및 제재 근거 마련

- 업무총괄 사용인 등이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 등의 겸직을 금지토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관련 제재 근거를 신설

□ 시․도 등록 대부업자의 신용회복지원 협약체결 대상 지정

ㅇ (현황) 시․도 등록 대부업자의 신용회복지원 협약체결 대상 제외

-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만 규정(서민금융법 시행령 제55조)된 반면, 시․도 등록 대부업자는 제외

*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ㅇ (문제점) 시․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불가

- 시․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채무조정을 통한 경제적 회생 기회 차단

- 대부업 등록기관별 채무자간 채무조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 등

ㅇ (개선방안) 협약체결 대상에 시․도 등록 대부(중개)업자 지정

- 채무자의 채무조정 기회 부여 및 형평성 논란 해소 등을 위해 시․도 등록 대부업자를 협약 체결 대상으로 지정토록 관련 법률을 개정

Ⅲ		향후계획

□ 안건 안내 및 회의개최 알림                       ‘23.12. 1.(금)

□ 서면회의 진행                    ’23.12. 4.(월) ~ ’23.12. 8.(금)

□ 결과보고 및 공유(협의회 위원)                        ‘23.12.15.(금)

□ 회의 결과를 토대로 현장점검 실시 및 제도개선 건의(금융위원회) 등

Ⅳ		소요예산(안)

□ ***************

ㅇ ************************************

ㅇ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대부업 관리감독강화, 사무관리비.

붙임 : 1. '23년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회의자료 1부.

2. 관련 규정 1부.

3. 서면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