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883
결재일자	2023.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호준	김종수	김상웅		11/30
				장화영
협 조

누수피해 배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누수피해 배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후암

2023.  11. 30. (목)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누수피해 배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우리사업소에 접수된 누수피해 배상 민원에 대해 사업소 내부 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2023년 영조물 손해배상 계약갱신 알림(누수대응과-3840호, 2023.4.14.)

ㅇ 피해배상금액확정에따른누수피해손해배상검토보고(급수운영과-21647호, 2023.11.28.)

□ 심의개요

ㅇ 심의일시 및 장소 : 2023. 11. 29. (수) 14:00 소장실

ㅇ 참 석 자 : 7인(위원장 1, 위원 5, 간사 1)

ㅇ 심의내용 : ************** 누수피해 배상금 지급액 결정

□ 심의결과

ㅇ 누수피해 배상급 지급액 결정 : ***********

구 분		산 출 내 역	비고
1. 시 설	가 설 공 사	2,602,175
	목 공 사	5,149,573
	도 장 공 사	429,295
	바 닥 공 사	4,096,322
2. 공 과 잡 비	공 과 잡 비	2,946,567	24.0%
총 계		************	(십만단위이하 절사)

□ 행정사항

ㅇ 심의 결과에 따라 누수피해 배상을 합의하고 자기부담금(1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코자함.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배상금등(상수도관 부수복구)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자료 1부.

3. 손해사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