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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월 중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 발송계획

1.  소방법 개정관련

가. 법제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2.12.1.]  [법률 제18661호, 2021.12.28., 타법개정]

나. 법제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2.12.1.]  [법률 제18523호, 2021.11.30., 제정]

2. 기존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12.1.자로 위와 같이 분법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3. 분법에 따른 자체점검 관련 업무의 변경으로 관계인에게 개정된 법령에 맞게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2023년 12월 중

나. 발송대상: *******************************

다. 발송방법: 우체국 e그린우편, SMS 문자

라. 발송내용: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

붙임  1.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 1부

2. 우편발송 목록(12월) 1부.  끝

조사관	임지열		검사지도팀장	양덕주		예방과장	11/30
전다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22470	(	2023. 11. 30.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2층 예방과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82	/전송	02-3661-1173	/	limgun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