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문화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보장제도 협의요청에 따른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8028(2023.11.29.)호 관련입니다.

2.「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부처(부서)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아래 사회보장 협의요청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 의견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3 양식을 작성하여 2023.12.14.(목)까지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조회 내역 >

연번	협의요청 기관	협의요청 사업명	市 관련부서
1	*******	****************	*****

붙임  1. (복지부 공문) 사회보장제도 협의요청에 따른 의견조회 1부.

2. 사회보장협의 의견조회 목록 1부.

3. 사회보장협의 요청서(지자체 제출분, 5건) 1부.

4. 의견회신(양식) 1부.

	복 지 정 책 과 장
주무관	박주희		복지정책팀장	박진용		복지정책과장	11/30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8128	(	2023. 11.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복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18	/전송	02-2133-0718	/	jury121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