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003
결재일자	2023.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차승현	신중선	11/29
		代신중선
협 조

하도급계약 적격성 검토 보고

(2023년 영동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2023.  11.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하도급계약 적격성 검토 보고

(2023년 영동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2023년 영동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중 부단수 차단의 하도급계약 적격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임.

□ 관련규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ㅇ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풍토 개선방안(건설혁신과--25061, '22.6.28.)

ㅇ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계약 검토보고서 제출(공사감독2처-15811, '23.11.28.)

□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2023년 영동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ㅇ 공사위치: 강남구 경기고사거리~영동대교 남단(영동대로)

ㅇ 공사기간: 2023. 5. 9. ~ 2023. 12. 4.

ㅇ 공사규모: D=80~800mm, L=968m (배수관정비)

ㅇ 도 급 비: ********

ㅇ 도 급 자: 주식회사 ***********

ㅇ 감 독 처: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

□ 하도급계약 현황

ㅇ 부단수차단 공종 하도급계약 체결

하도급공종	도급액 (하도급 부분)	하도급 계약현황				비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계약일	하도급액
*****	************** *************	********	********* **************	**********	***********

□ 검토결과 : 승인

ㅇ 검토사항 : 하도급 자격, 비율, 기술인 배치, 계약의 적법성 등

ㅇ 검토의견

- ******************************************************************************

□ 조치의견

ㅇ 하도급계약 적격성 검토결과를 서울시설공단에 통보코자함.

붙  임  1. 하도급 통보 검토서(체크리스트) 1부.

2. 증빙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