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964
결재일자	2023.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박태준	박지환	11/29
		정선미

2024년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 사업 추진계획

2023. 1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024년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 사업 추진계획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의 대시민 법률서비스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정확한 법무행정정보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은 1일 24시간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누리집 운영 개요

ㅇ 운영 체계

- 법무담당관 : 누리집 운영, 용역사업 관리

- 데이터센터 : 서버 및 DB 관리

- 용역사업자(계약업체) : 기능개선 등 프로그램 구현,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ㅇ 운영 현황(9개 분야)

정보제공 항목	주요 정보제공 내용
조례·규칙·훈령·예규	현행 市 자치법규(연혁 포함) 및 입법예고 등 제공
법률상담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사이버 법률상담 창구
행정심판	행정심판 안내,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 연결 등
법무행정정보	소청심사 안내 등 기타 법무행정 관련 정보 제공
규제개혁	규제개혁 안내, 규제개혁신문고 누리집 연결 등
고시/공고	市 고시·공고 누리집 연결
현행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연결
참여입법	市 규칙 의견제출 안내 등
입법지원	입법절차 및 연간일정 안내

※ 운영 연혁

연 도	주요 내용	연 도	주요 내용
2001	서비스 개시(시범서비스 : 1999)	2014	누리집 메뉴 신설(참여입법)
2005	명칭변경(자치법규→법무행정서비스)	2018	누리집 개선(디자인)
2010	누리집 기능 및 메뉴 개선	2019	누리집 메뉴 신설(입법지원)
2012	누리집 메뉴 신설(규제개혁)	2020	누리집 개선(보안관리)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

ㅇ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12개월)

ㅇ 사업내용

- 주기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장애발생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 장애발생으로 인한 시스템 고장 시 신속한 보수로 정상 운영

- 로그분석 등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시스템의 안정적인 사용

ㅇ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은 수의계약 가능

ㅇ 계약업체 : *******************

- 법무행정서비스를 개설·운영한 업체로 안정적인 시스템 보수·유지를 위하여 계약업체로 선정

ㅇ 소요예산 : *********************

- 유지보수 산출내역 : ****************

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

□ 향후일정

ㅇ 계약체결 의뢰(→ 재무과)	: 2023. 12. 5.까지
ㅇ 재무과 계약체결	: 2023. 12월 중
ㅇ 유지보수 용역 사업 시행	: 2024. 1. 1.～12. 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