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분석담당관-3251
결재일자	2023.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추계세제팀장	재정분석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손제승	이정수	오희선	11/29
			김용석

의안의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기간 변경 계획

2023. 11.

서울특별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의안의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기간 변경 계획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용역 준공으로 신규 시스템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시스템 유지관리 계약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의안의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ㅇ 용역업체 : **************

ㅇ 계약기간 : ***************************

ㅇ 계약금액 : *****************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ㅇ 사업내용

- 위원회 및 의원 본인이 직접 의정플러스 및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조례안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추계 결과를 이메일 및 SMS로 제공하는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운영

- 유지관리 대상 : H/W, 상용S/W, 응용S/W 등

- 유지관리 내용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운영상태 모니터링, 접속현황․통계DB 관리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시스템 오류발생 및 업무처리 절차 변경이 있을 시 프로그램 수정

⋅시스템이 항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서버 예방점검

⋅개인정보보호 및 유출 관련 정기 점검, 자체교육 실시

⋅기술지원 요구사항 발생 시 원활한 지원 등

구 분		유지보수 기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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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의안의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공공운영비, 201-02)

□ 계약 변경사항

ㅇ 변경내용 : 사업기간 단축 (1개월 단축)

구 분	당 초	변 경
계약기간	2023. 1. 1. ~ 2023. 12. 31.	2023. 1. 1. ~ 2023. 11. 30. (1개월 기간단축)
계약금액	***********	*********** ***************

ㅇ 변경방법 : *************************

ㅇ 변경사유

-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용역 완료로 신규 시스템이 오픈(2023.12.1.)됨에 따라 기존 시스템 유지관리 필요성이 사라짐

□ 향후일정

ㅇ 변경계약(계약기간 단축) 의뢰	: 2023.11.29.

ㅇ 용역계약 완료(준공)	: 2023.11.30.까지.

붙임  1. 2023년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정 산출내역서 1부.

2. 합의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