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0261
결재일자	2023. 8.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손동민	임국현		김지형		김태명		08/09
							윤종장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담당관					문혁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2023. 8.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소상공인 ․ 중소기업의 손실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철도공채 매입시점을 대급지급 시로 일원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제 도 현 황

□ 도시철도채권 의무 매입

ㅇ 市, 서울교통공사 발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도시철도 채권 매입 (계약금액의 2~5%)

《 도시철도채권 의무 매입 규정 》

매입대상	매입금액 범위	매입시기	근거규정
◦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도급액 5%	계약체결 시 (공사기간 2년 이상 건설공사,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는 대금지급 시)	(매입대상)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14. (매입금액범위)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매입시기)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운영자와 도시철도건설 ․ 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용역계약액 또는 물품구매계약액 2%
◦ 건설공사 중 도시철도건설공사 외 계약을 체결하는 자	도급액 2%

※ 보유 시, 7년 경과 후 일시 상환 (이자는 연 2.5%, 최초 5년 복리 / 2년 단리)

2		개 정 배 경

□「서울시장-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개최(’22.11.29.)

ㅇ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안과제 건의 (도시철도공채 매입 관련 개선 등)

	< 시장님 말씀 >
❖ 경제위기 시기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 현안과제별 담당부서와 충분한 논의 및 검토를 거쳐 추진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의 2회(’22.8.29./’22.9.15.) - 경제정책과

ㅇ 도시철도채권 매입시점을 계약 체결 시가 아닌 대금지급 시로 개선 요청

※ 경기도 및 광주시의 경우, 도시철도공채 매입시점을 대금지급 시로 규정

3		개 정 필 요 성

□ 계약조건 변동(감액 및 취소) 시, 채권매입금액 조정 필요

ㅇ  건설공사(공사기간 2년 미만) 및 물품‧용역 계약 정산 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계약업체에서 도시철도공채를 추가매입 하여야 하나,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

▹ 같은 사업 목적물로 기매입한 도시철도채권을 다시 매입할 경우, 낮은 기준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는 면제하되, 높은 기준의 매입액과의 차액을 추가하여 매입

ㅇ  계약금액이 감액되거나 계약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기준으로 도시철도공채를 이미 매입한 상태이므로 계약업체에게 불리하게 적용

□ 소상공인 ‧ 중소기업 등 영세업체 손실부담 경감

ㅇ 최근 3년간(’20~’22년) 도시철도 관련 계약 건 분석 결과, 중소기업 대상건수가 전체 3,309건 중 3,267건(98.7%)으로 절대다수를 차지

《 2020~2022년 도시철도채권 관련 계약 현황 》

(단위 : 건)

매입대상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소 계	대기업	중소기업	소 계	대기업	중소기업	소 계	대기업	중소기업	소 계	대기업	중소기업
총 계	3,309	42	3,267	1,163	14	1,149	1,114	21	1,093	1,032	7	1,025
市 (도기본)	388	20	368	110	4	106	188	15	173	90	1	89
서울교통공사	2,921	22	2,899	1,053	10	1,043	926	6	920	942	6	936

※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규모 계약 건에 대한 입찰제한 등으로 사업참여 한계

ㅇ 최근 3년간(’20~’22년) 계약감액(취소없음) 건수는 281건으로 변경금액 기준 채권매입금액 조정불가에 따른 추정손실 약 4.1억 발생

《 2020~2022년 도시철도 관련 계약 현황 》

(단위 : 건 / 천원)

매입대상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건 수	손실금액	건 수	손실금액	건 수	손실금액	건 수	손실금액
총 계	281	411,929	116	303,507	84	65,563	81	42,859
市 (도기본)	18	31,411	4	4,026	8	25,660	6	1,725
서울교통공사	263	380,518	112	299,481	76	39,903	75	41,134

4		개 정 내 용

□ 도시철도채권 매입 시기 조정

ㅇ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 ⇒ 대금지급 시

- 대상조항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매입확인증의 징구) ①(생략) 3.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설공사나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때(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확인증을 징구한다)	제10조(매입확인증의 징구) ①현행과 같음) 3. ----------------------------------------------------------- : 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확인증을 징구한다)

5		효 과 분 석

□ 도시철도채권 수입 변화

ㅇ 공채수입 : 계약취소 및 감액에 따른 공채 매입(발행액) 일부 감소

- 최근 3년(’20~’22년) 기준, 계약감액(취소사례는 없음)에 따라 연간 1.3억 원 발행액 감소 전망

❙ (계약부문 공채수입) 지난 3년간 총 3,309건, 약 1,749억 원 발행기준

▹ (현   재) 연간 1,103건, 약 582.9억 원 공채 발행(’23년 추정)

▹  (개정 후) 연간 1,103건, 약 581.6억 원 공채 발행 예상(△1.3억)

ㅇ 기대효과 :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활동 촉진

- 연간 공채 수입(발행)감소 규모는 연간 약 1.3억으로 낮은 수준이며, 상환기간 도래 시 환급여부를 감안하면 비용(상환)절감도 있으며,

- 제도개선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긍정적 효과 기대

6		향 후 계 획

□ 유관부서 사전협의 (일괄 공문 발송)               : ’23. 8월초

ㅇ 입법예고 심사 및 규제 사전검토 (법무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ㅇ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담당관) / 공공갈등진단 (시민협력과)

□ 입법예고 실시(20일간)                            : ’23. 8월중

□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3. 9월초

□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도시철도과)                : ’23. 9월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및 심의(→법무담당관) : ’23. 9월말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및 공포(법무담당관)       :  ’23. 10월중

< 붙 임 >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참 고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