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잠원안내센터-2416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잠원안내센터장							결재
김혜형		10/30 이재원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0.28.(수)16:00 C조,D조,일반직/ ’20.10.30.(금)13:00 A조,B조
교 관	센터장
교육대상	공공안전관 12명, 일반직 2명
교육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단속·관리
교육내용
	○ 근거법령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2항제2의4호 -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제4항․제5항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 과태료 부과 방안: ’20.11.13.(금)부터 과태료 부과 - 정부 지침 방향5 ► (장소한정) 감염확산 우려 및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5개소)에서만 부과 ※ 집한제한 다중이용시설(27),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 우리시 지침 방향 ►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대상은 “실내․외” 유지하되 정부 지침 5개소에서만 과태료 부과 ► 계도중심 단속 추진, 현실적인 단속 한계를 고려하여 신고 창구 미운영 - 본부 방향 ► 한강공원의 경우 대부분 실외 활동 이용객으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적용 장소가 없어 기존 계도 위주의 단속 지속 ※ 거리두기 유지가 힘든 지역(실외)의 경우 행정명령 상 마스크 착용 의무이므로 과태료 부과와 상관 없이 계도 진행 ○ 마스크 착용 계도활동 진행시 마스크 필수 착용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