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9270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김강희	이영미	11/06 오희선

대전차방호시설「평화문화진지」민간위탁사업비 추가 교부계획

2017.11.

문화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 공모사업 실행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작가 창작공방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방부, 도봉구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제공 및 서울시내 옥외전광판 홍보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전차방호시설 「평화문화진지」 민간위탁사업비 추가 교부계획

’17.8.7.「평화문화진지」현장방문시 본 시설이 대전차방호시설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폐전차 등 전시 요청 사항 추진을 위한 소요비용을 추가로 교부하여, 시민 및 청소년 안보의식 고취 및 역사의식 함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17. 8. 7.	도봉구 현장방문시 시장 요청사항(폐전차 전시)

❍ ’17. 8. 31.	(가칭)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센터 운영지원계획(문화시설과)

□ 사업개요

❍ 위    치 : 도봉구 도봉동 6-5 일대(서울창포원 및 1호선 도봉산역 인근)

❍ 시설규모 : 부지 5,478㎡, 연면적 1,877.84㎡(지상 1층, 총 5개동)

❍ 개    관 : ’17. 10. 31.

❍ 위탁업체 : (재)도봉문화재단

❍ 총사업비 : 3,000백만원(시설비 285백만원, 시설장비비 150백만원)

□ 그동안 추진사항

❍ ’13. 9. 12	도봉구 현장 시장실(서울창포원 주변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활용 제안)

❍ ’14. 9. 20	정책아이디어 마켓 제안(공간재생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요청)

❍ ’14.11.～’15.1.	타당성 용역조사 실시(일부 보강 후 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 가능)

❍ ’16. 12. 2.～	공사착공

❍ ’17. 5. 30.	민간위탁 운영업체 선정【(재)도봉문화재단】

❍ ’17. 8. 27.	군수품 대여요청(도봉구)

❍ ’17. 9. 26.	육군본부 군수품 무상대여 승인(계약일로부터 5년간)

❍ ’17. 10. 26.	폐전차 전시(평화광장 내)

❍ ’17. 10. 31.	공사준공 및 개관

□ 사업비 추가 교부사유 및 예산 활용방안

❍ 추가교부 사유

- 분단의 상징이었던 대전차방호시설의 과거 기능을 상기하고, 안보․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폐전차, 폐장갑차 전시시 운반 소요비용 발생

- ’17.9월 육군본부 군용장비 대여 협의 및 승인 완료(66사단 M48A3K 전차 및 서대문구 소재 1경비단 CM6614 장갑차 각 1대 대여, 계약일로부터 5년간)

❍ 예산 활용방안

- 2017년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결과 불용예상액 10,164천원 중 10,000천원 교부

- 산출내역 : 전시용 폐전차 등 총 2대 상하차 운반비 13,860천원(붙임 2 참조)

※총소요비용 13,860천원 중 시비 10,000천원, 도봉문화재단 자부담 3,860천원 활용 사업추진

□ 교부내역

❍ 교부금액 : 10,000천원(사업비)

(단위 : 천원)

통계목	교부액	추가교부액	추가교부액 세부내역
			기교부액	추가교부액	합계
총 계	330,973	340,973	330,973	10,000	340,973
인 건 비	53,232	53,232	53,232	-	53,232
운 영 비	95,227	95,227	95,227	-	95,227
사 업 비	38,204	48,204	38,204	10,000	48,204
시설장비구입비	144,310	144,310	144,310	-	144,310

❍ 교부시기 : ’17. 11월초

❍ 교부방법 : 도봉문화재단 법인계좌에 입금조치

❍ 예산과목 : 문화시설과, 문화도시 기반조성, 문화예술시설 건립, 대전차  방호시설문화창작공간 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 향후계획

❍ 추가 사업비 교부 통보 및 지도점검 : ’17. 11월중

❍ 사업추진실적 보고 : ’18. 1. 15일까지

❍ 결산보고 : ’18. 3월말까지

붙임 : 1. (재)도봉문화재단 교부신청 공문 1부.

2. 견적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