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9308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3. 11. 29.

박수민

강성미

전혜정

이택모

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이방일

협  조

재무과장

한경아

계약팀장

이현진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계획

2023.11.28.

강   북   구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사항 등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지방재정법)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청탁금지법	(예: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부정청탁, 협찬·후원 등의 명목으로 부당금품 수수 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계획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이월하여 원활한 예산집행과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1	ㅣ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2	ㅣ	추진개요

□ 사고이월 대상(붙임5 참고)

①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②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공익ㆍ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사고이월 절차

이월 요구 2023.12.20.한		심 사		승인·확정 2024.1.10.한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확정 통보
사업부서 (재무과 협조)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 서울시 재배정 예산은 市 사업 주관부서에 이월 요청

□ 사고이월 제한사항

❍ 2022회계연도 사고이월예산 재이월 불가

❍ 사고이월된 예산은 예산의 전용·변경사용 불가

3	ㅣ	행정사항

□ 이월사업 제출기한: 2023. 12. 20.(수)

□ 제출자료

❍ 이월방침서(계약팀장 협조, 소속 국장 결재)

❍ [붙임1] 사고이월 명세서

❍ [붙임2] 사고이월 요구서

❍ [붙임3] 지출원인행위 미필 이월액 명세서(해당 시)

❍ [붙임4] 이월요구등록(e호조 시스템 입력)

□ 작성방법

❍ 대상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적정성 여부를 사업 주관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후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2022회계연도 이월예산(명시이월)을 재이월하는 경우, 당해연도 예산과 분리하여 작성

□ 작성 시 주의사항

❍ 예산총칙 변경으로 2024년도 예산(안) 제출 후 교부된 예산(특별교부세 등)은 명시이월 가능하니, 사고이월 대상사업 여부 확인 철저

붙임  1. 사고이월 명세서(서식) 1부.

2. 사고이월 요구서(서식) 1부.

3. 지출원인행위 미필 이월액 명세서(서식) 1부.

4. e호조 시스템 입력 방법 및 참고화면 각 1부.

5. 사고이월 대상(참고) 1부.

6.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