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정책과-11295
결재일자	2023.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유미옥	정미영	김유식		11/29
				한병용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 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2개소(배렴가옥, 홍건익가옥) 운영·관리 - 사무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제안서 평가계획

2023. 11.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2개소(배렴가옥, 홍건익가옥) 운영·관리 -

사무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제안서 평가계획

한옥정책과장 : 김유식☎2133-5570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5579 담당 : 유미옥☎5582

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2개소(배렴가옥, 홍건익가옥)운영·관리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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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ㅇ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ㅇ 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2개소(홍건익가옥, 배렴가옥)재위탁 추진(한옥정책과-5367, ’23.6.8)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2개소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ㅇ 위탁시설 : 배렴가옥(등록문화재 제85호), 홍건익가옥(시 민속문화재 제33호)

ㅇ 위탁기간 : 2024. 1. 1~ 2026.12.31(3년)

ㅇ 위탁사무 : 가옥별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가옥 운영 전반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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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ㅇ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적정(조직담당관-7383, ’23.7.10)

ㅇ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23. 9.15)

ㅇ 모집공고 및 제안서 접수 : ’23.10.27(금) ~ 11.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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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ㅇ 심의위원 구성 절차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	▶	평가위원 추첨	▶	평가위원 최종 확정
10.31 ~ 11. 3		11. 9		11.17		11.20

ㅇ 심의위원회 구성 : 7명(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심의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평가위원 : 한옥 등 건축자산, 문화시설(문화재)활용,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

총 인원	외 부 전 문 가			비 고
	한옥 등 건축자산	문화시설(문화재)활용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
7명	3명	2명	2명

□ 심의위원 선정

ㅇ 심의위원 예비명부 작성 : 총21명 [붙임 1]

- 관련 부서 추천 등을 통해 심의위원 후보자 선정

- 후보자 서류 검토 후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예비명부 작성(3배수 이상) 및 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ㅇ 심의위원 추첨 및 선정

- 공모 참가자 전문 분야별 고유번호 추첨(’23.11.17)

- 전문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결정(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

- 추첨된 후보자 참석 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선정(위촉으로 간주)

※ 평가위원 불참 또는 연락 불가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자를 결정하고, 해당 분야 참석 가능한 평가위원이 없을 경우 다른 분야 후보자 중 추첨 다빈도 순에 따라 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ㅇ 일    시 : 2023.11.30(목) 14:00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참석대상 : 심의위원, 공모 참가업체(제안발표자)

ㅇ 내    용 : 업체별 제안발표(15분), 질의응답(10분) 후 평가 실시

ㅇ 진행순서(안)

구 분		진 행 내 용
개 회		‣ 위원 소개 ‣ 사업개요, 평가기준 및 제반 보안사항 준수 안내 ‣ 위원장 호선
□
<1부> 심사준비	‣	‣ 위원장 인사말씀 ‣ 평가진행 방법에 대한 논의(제안업체 발표방법, 평가방법 등) ‣ 제안서 검토(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
<2부>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 업체 제안서 발표(15분) 및 질의응답(10분) -************************************ ‣ 질문이 많을 경우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할 수 있음 ※ 참가업체 사업총괄 책임자가 발표,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발표장 입장
□
<3부> 심사 및 협상순위 결정		‣ 위원별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점수 기재 ※ 정량적 평가(20점)는 사업부서에서 사전 평가 실시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점수 집계표 작성 ‣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및 협상 적격대상 여부 결정(위원장 발표)

Ⅲ		제안서 평가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 평가배점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비고
정량적 평가 (20)	유사사업 수행기간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기간 (공고일 기준)	4	사 업 담당자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4
	전문인력 보유현황	‣ 사업별 관련 전문 인력 보유 현황	3
		‣ 사업책임자 및 사업별 전문 인력 관련 경력사항	3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4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평가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안전예산 현황 (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구비 여부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2
정성적 평가 (80)	사업수행계획	‣ 사업취지 및 민간위탁 목적 이해도 ‣ 공공한옥 역사가옥 이해도 및 사업 방향의 적정성	25	심의 위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 프로그램의 기획성, 구체성, 실행가능성, 독창성 등 ‣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지역기여도 및 연차별 사업 기대효과 ‣ 방문객 및 주민 만족도 제고 방안	25
	조직 및 시설관리	‣ 수탁기관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과업수행 조직, 역할 분담, 연차별 인력투입계획 등) ‣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보유 정도 ‣ 성희롱 예방·인권·청렴도(회계부정) 향상을 위한 대책 수준 ‣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계획	12
		‣ 종사자 고용안정성(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	8
	예산의 효율적 운영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사업별 위탁운영 비용의 산출의 적정성 및 예산절감 노력 등	10
	감점	‣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실, 최근 3년간 주요 비위행위,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평가하여 최대 –7점 범위 내 감점 처리	0~-7

□ 평가방법

ㅇ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부서에서 사전 평가

- 사업 담당자가 제안서 증빙서류를 근거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ㅇ 정성적 평가(8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공모 참가업체의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진행

ㅇ 평가진행 방법에 대해 평가위원 간 사전 의결하여 진행

- 정성적 평가기준 중 심사기준 및 항목별 배점 타당성 검토

- 공모 참가업체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적정성 검토 등

ㅇ 정량적 평가 점수는 정성적 평가 완료 후 공개

ㅇ 평가의결서는 위원장이 작성하여 평가 종료 후 제출

ㅇ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나.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선정기준

ㅇ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자 중에서 협상대상자 선정

-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ㅇ 최고 득점자가 포기, 취소, 무효 된 때에는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 실시

ㅇ 심의위원회가 전부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공고

□ 협상 및 협상서 체결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협상 실시(필요 시 조정 가능)

- 협상 대상자가 제시한 계획서 내용(사업내용, 이행방법·일정 등)과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요구(보완)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ㅇ 위·수탁 협약서 체결

- 협상 설립일로부터 10일 이내 체결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ㅇ 평가위원 참석수당 : **********************************

ㅇ 평가위원회 준비물품 구입 : ********

ㅇ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역사가옥 사무민간위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ㅇ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통보                   : ’23.12. 5(화)

※ 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ㅇ 협약 사전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3.12월

ㅇ 민간위탁 협약체결, 위탁사무 인계·인수       : ’23.12월 말

ㅇ 신규 수탁업체 운영                         : ’24. 1. 1. ~

붙임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