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16479
결재일자	2023.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농업지원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조미란	주성호	정덕영		11/29
				박재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3년 반려식물 사업추진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3.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반려식물 사업추진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3년 반려식물 병원&클리닉 사업운영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식물 보급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표창하고자 함
		ㅊ
	ㅊ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우수사례 시상 등)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 ’23.2.28)

2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의종류 : 표창장

□ 표창인원 및 추천대상 : 총 6명(사업으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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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 ‘23.2.28) 배정인원 임.

□ 표창시기 : 2023. 12월 중 예정

□ 표창방법 : 해당 자치구(과)에서 표창대상자들에게 표창장 수여

3		추천 및 선정절차

□ 추천방법 및 조사

○ 대상

- 반려식물 병원&클리닉: 반려식물 사업 추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 반려식물 보급사업: 반려식물 보급사업 추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 추천제한

- 2023년도 공무원 시장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 제한대상(붙임2)

○ 표창 추천권자 및 조사자

구 분	본 청	자 치 구	3급 이상 사업소	4급 이하 사업소
추천권자	실·본부·국장	구청장	본부·사업소장	본청 소관국장
조사자	담당부서장	표창총괄부서장	담당부서장	담당부서장

□ 선정절차

○ 대상자 추천 및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 시·자치구에서 대상자를 추천하고, 노동공정상생정책관실 자체공적심의회를 거쳐 추천자 명단을 확정한 후 인사과로 통보

○ (인사과) 결격사유 조회 및 시공적심의회 개최

- 인사과 결격사유를 조회 후 시공적심의회를 통해 표창 대상자 선정

○ (인사과 → 농수산유통담당관) 결과 통보

- 인사과 표창대상자 선정 결과를 우리과로 통보

주 체	역 할	세 부 내 용
① 소속부서	대상자 추천	대상자 소속 부서는 추천부서로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② 실국본부	자체공적심의	사업으뜸이: 노동공정상생정책관실 자체공적심의
③ 인사과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조회 : 징계 처분 전력, 징계·감사·수사 진행 여부
④ 인사과	시공적심의회	제2공적심의회(장관급 표창, 시장표창)
⑤ 인사과	결과통보	인사과 → 농수산유통담당관

□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		후보자 추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적심의회		서울시 공적심의회		표창장 제작 및 전수
농수산유통 담당관		해당 자치구		농수산유통 담당관		인사과		농수산유통 담당관

4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60,000원

○ 산출내역 : 10,000원 × 6개(공무원)

○ 예산과목 : 농수산유통담당관,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도시농업활성화추진, 사무관리(200-201-01)

5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 ···········	′23.12월 중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실 공적심의회 개최	′23.12월 중

□ 서울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의 및 추천	′23.12월 중

□ 기관별 표창장 전수	·········· ′23.12월 중

붙 임 : 1. 표창장(안) 1부.

2. 표창추천 제한대상 1부.

3. 표창서식 1부.  끝.

붙 임 : 1. 표창장(안) 1부.

2. 표창추천 제한대상 1부.

3. 표창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