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2258
결재일자	2023.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이벤트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오제윤	최민수	조성호		11/29
				代조성호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3년도 서울 관광산업 발전 유공자 시장 표창 수여 계획

- 2023년도 서울 관광산업 발전 -

유공자 시장 표창 수여 계획

2023. 11.

관 광 체 육 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서울 관광산업 발전 -

유공자 시장 표창 수여 계획

관광정책과장 : 조성호☎2133-2805 관광이벤트팀장 : 최민수☎2823 담당 : 오제윤☎1845

서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2023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 쇼)’사업 추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구 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ㅇ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8614, ’23.2.28.)

□ 사업개요

ㅇ 행 사 명 : 2023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 쇼) 상·하반기 행사

ㅇ 추진기간 : (상반기) ’23. 4~5월 / (하반기) ’23. 9~11월

ㅇ 장    소 :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 일원

ㅇ 행사내용 : 한강의 야경과 수변공간을 활용한 드론 라이트 쇼 제공(총 12회)

ㅇ 주요성과

- 한강 야간관광 활성화(상·하반기 누적 관람 인원 총 12.5만명 기록)

- 23년도 신규사업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선정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 : ‘밤이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새롭고 다채로운 야간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자 탄생한 공식 브랜드

-‘뚝섬 드론쇼’라고 불리며 뚝섬한강공원의 대표적인 야간 즐길거리로 인식

- 회차별 마지막 장면으로 신규브랜드(SEOUL MY SOUL) 표출을 통해 시정 홍보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상 없음

****************************

******************************

***********************************************************************************

***************************************************************

***********************************

ㅇ 표 창 일 : ’23. 12월 말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주요 시책사업(한강 관광 활성화)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서울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 사업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 수여로 자긍심 고취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선정기준 : 서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자

ㅇ 추천방법 : 시·구·자치구 및 유관기관에서 적격자 추천

ㅇ 추천제한(붙임 3 참고)

Ⅲ		선발절차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표창 수여
시·자치구 ·유관기관		관광체육국		인사과		관광정책과

□ 서류심사

*******************************

ㅇ 심사내용

- 재표창, 이중표창 해당 여부 및 각종 법령 위반 사유 확인 철저

- 표창 양식 준수 및 공적 기재 사항의 충실성, 허위사실 여부 확인

	< 공적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ㅇ 공적기간 동안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일정별 등) 검증된 사실 위주로 기재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됨 ※ (예시) 지역사회 발전 기여(X) → 00년간 0회의 사회봉사 활동 실시(O) ㅇ 공적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시 공적심의에서 제외

□ 자체 공적심의회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

*********************************************************

ㅇ 심의일정 : ’23. 12. 6.(수)

ㅇ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서울시 제2공적 심의위원회

ㅇ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결격사유 등을 재심사한 후 시장표창 대상자 확정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 향후일정

ㅇ 표창 후보자 추천 마감                  : ’23. 12. 5.(화)

ㅇ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심사(관광체육국)     : (예정) ’23. 12. 6.(수)

ㅇ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사(인사과)          : (예정) ’23. 12. 26.(화)

ㅇ 표창 수여                              : ’23. 12월 말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 등 제출양식 각 1부.

3.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