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4356
결재일자	2023.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민수		박형복	11/29
			윤병헌
협 조
	궤도과장			허동
	토목3과장			손창익
	토목1과장			권순환

도시철도토목부 관리대상 소관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3.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도시철도토목부 관리대상 소관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본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에 의거 도시철도토목부 관리대상 시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관련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대장과 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공유재산대장의 관리 등)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ㅇ 2023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총무부-7058, 2023.04.10.)

□ 조사대상

ㅇ 재산물건 : 토지 483필지, 공작물 1개

ㅇ 대    상 : 도시철도토목부 관리 대상 시유재산

구분	재산종류	수량	면적(㎡)	대장가격 (평가 및 추정가액)	비고
토지	행정재산	483필지	520,956.31	264,455,784,806원
공작물	행정재산	1개	934.28	563,647,301원

※ 조사기간 : 2023. 5. 1. ~ 2023. 11.30.

Ⅱ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 현장조사 내용

ㅇ 불법 무단사용, 무허가 영구시설물 및 원상변경 등 현장확인

ㅇ 기타 변동사항이 의심되는 경우(미활용 유휴지, 적치물 등) 세부조사 실시

□ 실태조사 방법

ㅇ 현장방문 이용현황 조사 및 현장사진 촬영

□ 과별 조사대상 항목

구분	토목1과	토목2과	토목3과	궤도과	비고
토지	64필지	285필지	63필지	71필지
공작물		1개

※ 해당 조사 지번 붙임문서 참조

Ⅲ		행정사항

ㅇ 2023. 11월 실태조사 완료 후 총무부 통보

붙임  관련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