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4612
결재일자	2023.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서은진	신재원	11/29
		안수연
협 조	조경지원과장		김진찬
	조경관리팀장		김기배

환구단 정문 경계정비(철제펜스 철거) 추진계획

2023. 11.

푸른도시여가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환구단 정문 경계정비(철제펜스 철거) 추진계획

도시공간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관청사 및 주변공간 입체적 연계활용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환구단 정문 경계정비(펜스 철거)를 통해 서울광장숲과 연계한 열린 경관을 확보하고 시민 접근(보행)을 활성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본관청사 및 주변공간 연계를 위한 환구단(정문) 경계 정비 계획('23.11.27., 행정2부시장 방침)

□ 추진경위

ㅇ '23.3.22. 「본관청사 및 주변공간 입체적 연계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도시공간기획담당관)

ㅇ '23. 9. 13. '매력TF 청사공간개편(2차)' 행정2부시장 회의 - 환구단 펜스 철거 시행

ㅇ '23. 10. 31. 市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ㅇ '23. 11. 27.「환구단(정문) 경계 정비 계획」수립(도시공간기획담당관)

□ 사업개요

ㅇ 대 상 지 : *******************

ㅇ 규    모 : **************

ㅇ 사업내용 : ********* **************************************

ㅇ 사 업 비 : ****

ㅇ 사업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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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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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ㅇ ’23. 11. ~ 12. : 사업시행 및 완료

붙 임 : 환구단 정비 관련 행정2부시장 방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