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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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빌라 건물주 엘리베이터 사용료 임의책정 징수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사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사용료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엘리베이터 사용료로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만 반환받았다면, 반환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임대인과 대화해 보시고,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나, 그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조정절차 참여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성립이 불가하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 02-2133-1200)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1/28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22622	(	2023. 11.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