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제담당관-4827
결재일자	2023.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정책팀장	법제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대인	강옥심	장혜명		11/28
				김용석
협 조

2022년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 결과보고

2023. 11.

서울특별시의회

법 제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 결과보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최종결과물(27건)에 대해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2조 제6호

○ 2022년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계획[법제담당관-4227(’23.10.20.)]

2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022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7건

※ ‘서울시의회사무처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정원 개선방안 연구’ 등 27건

□  평가방법

○ 충실성(20점) : 수행단계별 준수여부 등 정량평가

○ 활용도(20점) : 수행관리 부서에서 제출한 활용결과 보고서에 따른 활용실적 정량평가

○ 우수성(60점) : 정책위원회 외부위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정성평가(과제별 2인 산술평균)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주체 (평가방법)
합 계		100
******************	***************	**	***** ******
	*************	**
******************	**************************	**
	*****************	**
******************	*************	**	***** ******
	*********	**
	****************	**
	***********	**

3		평가결과

□ 2022년도 연구용역 평가결과

○ 평가등급별 결과

평가등급	매우우수 (90점 이상)		우수 (80~89점)		보통 (70~79점)		미흡 (70점 미만)
총 27건 / 100%	**	*****	***	*****	**	****	-	-

※ 종합평가 결과집계표 : 붙임2 참조

○ ***********************************************************************************

○ ****************************************************************************

□ 제19기 정책위원회 평가회의 보고

○ 일시/장소 : 2023. 11. 24.(금) 17:30 / *******************

○ 참석위원 : 제19기 정책위원회 위원

- 정책위원장, 부위원장, 분과별 소위원장 등 총 13명(외부전문가 7명 포함)

○ 내    용 : 2022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결과 보고 및 총평(붙임4) 확정

4		향후계획

○ 서울시의회 누리집에 연구용역 평가 결과 총평 공개

○ *****************************************************************************

붙임  1. 2022년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계획 1부.

2. 종합평가 결과집계표 1부.

3. 연구과제별 활용결과보고서 및 평가표 1부.

4. 2022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종합평가 총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