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5950
결재일자	2023.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분석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태한	마경근	천명철		10/24
				서영관
협 조	수사관		박민규
	수사관		남용우

- ’24년 수사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

통합유지관리용역 추진 계획

2023. 10.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4년 수사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

통합유지관리용역 추진 계획

경제수사대장 :천명철☎2133-8805 수사분석팀장 :마경근☎8820 담당 :김태한☎8821

우리단에서 운영중인 수사정보시스템과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술 보유 업체와 연간 유지관리 용역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ㅇ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지침(민생사법경찰단)

ㅇ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가능)

□ 추진 방향

ㅇ 정기 점검을 통한 장애 예방,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업무 연속성 확보

ㅇ 수사관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 보완으로 수사능력 강화

Ⅱ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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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지관리 용역 대상

□ 디지털 포렌식

ㅇ 민생 범죄 디지털 증거 능력 확보를 위해 컴퓨터와 휴대폰 등의

IT장비 내 정보를 분석·통합하는 디지털 포렌식 실시

□ 조사실 진술 및 상시 영상녹화

ㅇ 피의자·참고인 신문 시,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 위해 조사실 진술 녹화

ㅇ 수사팀장의 조사진행 원격 모니터링 위한 원격지 뷰어

ㅇ 조사실, 압수물 창고, 포렌식 센터 내 상시녹화(CCTV)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ㅇ 내사에서 송치까지 모든 수사 과정 기록 및 공유

ㅇ 수사팀별 입건, 지휘, 송치 등 사건처리 현황 모니터링

ㅇ 신청 및 승인(범죄수사경력 조회, 조사실 이용, 포렌식 지원 등)

Ⅳ		'24년 통합유지관리용역 추진

□ 성과 목표 : 정기 점검과 기능 보완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업무 지원

ㅇ 성과지표 : 연간 장애 발생건수  (*장애 : 시스템 운영이 2시간 이상 중단되는 경우)

ㅇ 목 표 치 : 장비·시스템분야 각 12회 미만

- 대 상 : 디지털포렌식 장비, 수사정보포털시스템

ㅇ 근거문서 : 장애보고서, 유지보수 점검결과보고서 등

□ 용역 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수사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ㅇ 사업기간 : ’24년 1월 1일 ~ 12월 31일

ㅇ 소요예산 :*******************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

활성화, 특별사법경찰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운영비

-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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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산출 내역 : <붙임 1> 참조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적용

- 「SW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 「판로지원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및「SW산업진흥법」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지방계약법」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성격상 중단할 수 없는 경우로「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추진

ㅇ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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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용역 과업

ㅇ 디지털 포렌식

- 포렌식 S/W 기능 개선 업데이트(차기 버전 포함)

․  디지털 포렌식 관련 적법절차, 판례 등 최신 변경사항 적용

- 정기 점검(월 1회, 기술(포렌식, 데이터 처리 등) 및 교육 지원

- 장애 발생 시 장비(서버) 무상 임대 및 교체

- 디지털포렌식센터 내 장비 미세먼지 제거(2회 이상)

ㅇ 조사실 영상 녹화(진술 및 상시), 원격지 뷰어

- 정기 점검(월 1회) 및 수시 점검, 장애 발생 시 장비 무상 임대 및 교체

- 원격지 뷰어 S/W 업그레이드, 노후 카메라, 저장장치 교체 시 지원

ㅇ 수사정보포털시스템

- 정기 점검(월 1회) 및 수시 점검, 장애 발생시 8시간 이내 조치

- 수사정보포털 기능고도화 사업 분석/설계 및 테스트 지원

- 시스템 오류 정정 및 수정 보완 등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ㅇ 제안서 평가회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20점/정성 70점), 가격평가 10점

- 평가결과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76.5점 이상인 선순위자와 우선협상

ㅇ 평가항목 및 배점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준용)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합 계		100
정량적 평가 (20점)	참여인력 기술상태	6	기준점수비례제
	수행경험(실적금액, 건수)	4	절대,상대평가
	경영상태	5	절대평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3	절대평가
	기업 및 품질 인증	2	절대평가
정성적 평가 (70점)	전략 및 방법론	10	상대평가 (제안서평가 위윈회 평가)
	기술 및 기능	20
	성능 및 품질	10
	프로젝트 관리	15
	프로젝트 지원	15
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	10	상대평가

Ⅴ		향후 추진 일정

ㅇ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23.11월

ㅇ 사전규격 공개(5일)	: ’23.11월

ㅇ 사업 공고(20일)	: ’23.11월 ~ 12월

ㅇ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개최, 계약체결	: ’23.12월

ㅇ 유지관리용역 수행	: ’24. 1월 ~ 12월

붙임  1. 산출내역서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