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14498	(	2023. 9. 25.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재
김효형	박희정	천명철	09/25
			서영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47번, 정우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우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847호

1. 특별사법경찰 일반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법적 근거

ㅇ「형사소송법」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ㅇ「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소속 기관장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제5조)

- 소속 관서 관할구역과 지명 직무에 대한 위법사항 단속․수사(제6조)

조  직 : 1단 2대 10팀 (행정1부시장 직속기관)

																		민생사법경찰단(97명)
				경제수사대(49명)																											안전수사대(48명)
수사정책팀			수사분석팀			방문판매수사팀				대부업수사팀			환경보전수사팀						상표수사팀										부동산수사팀				식품안전수사팀					보건복지수사팀				의약수사팀
(12명)			(4명)			(9명)				(7명)			(10명)						(7명)										(11명)				(16명)					(13명)				(8명)

인  력 : 97명 (시 71명, 자치구 26명)

< 서울시 >

(단위 : 명)

구 분	계	행 정 직 군						기 술 직 군				관리운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이하	소계	5급	6급	7급 이하	6급
인 원	**	**	*	*	*	**	**	**	*	**	*	*

< 자치구 >

(단위 : 명)

구 분	계	행 정 직 군				기 술 직 군				비고
		소계	6급	7급	8급	소계	6급	7급	8급
인 원	**	**	**	*	*	*	*	*	*

직무범위 : 17개 분야 76개 법률

지명분야		직 무 내 용	직무관련 법률
1	대부업 및 방문판매	▸대부업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사업 육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판매자와 소비자의 공정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거래를 통한 방문판매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	환 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맑은 환경 보전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보전위반행위 등)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31개 법률 ◦ 석면안전관리법 등 7개 법률
3	석유 및 자동차	▸시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 (가짜석유 유통, 무등록 석유판매, 무등록 불법정비 등)	◦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 3개 법률
4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차단으로 건전생활공간 조성 (무허가 건축, 공작물 설치행위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	시설물안전	▸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통한 재해와 재난 예방 (3종 시설물 중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긴급 안전점검을 거부하는 행위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상표	▸ 위조상품 제조․판매 근절로 상품신뢰도 제고 (상표․상호 도용 등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 등)	◦ 상표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	부동산	▸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위법행위)	◦ 주택법 ◦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8	식품위생	▸부정식품 추방으로 시민체감 먹거리 안전 확보 (식품생산→제조→유통 등 위해여부, 위생관리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식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위반행위 수사	◦ 식품위생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식품위생 범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9	원산지표시	▸식품․농수산물 등 먹거리에 대한 불신 해소 (농․수산물 원산지허위표시, 인삼․양곡 불법판매 등) ▸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불신 해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인삼산업법 ◦ 양곡관리법 ◦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
10	동물보호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 동물보호법
11	공중위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수준 제고 (공중위생업소 미신고 영업행위 및 위생상태 등)	◦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
12	사회복지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련 위반행위	◦ 사회복지사업법
13	청 소 년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탈선예방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유해업소출입․고용위반 등)	◦ 청소년 보호법
14	의료 및 정신시설	▸의료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신건강시설 이용자 보호	◦ 의료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5	의 약	▸가짜 의약품 등으로부터 시민건강 확보 (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판매, 의약품 불법유통 등)	◦ 약사법 ◦ 감염병예방법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사 범죄)
16	화장품	▸안전한 화장품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 화장품법
17	의료기기	▸안전한 의료기기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최근 3년간 수사실적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
입건수		***	***	***	***
	고 발	***	***	***	***
	인 지	***	***	***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담당사무관	박 희 정
	☎ 2133-8811	주무관	김 효 형
	작 성 일 : 202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