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0330
결재일자	2023. 6.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2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장석민		김성균	이창석	이상훈	06/26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69번, 강병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병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469

1.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제출한 정책성 평가 자료

1) 서울시가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하여 제출한
정책성 평가 자료

2) 기획재정부 2차 점검회의(6.29일 개최)에 반영되는 정책성 평가 자료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제출한 정책성 평가 자료

1) 서울시가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하여 제출한 정책성 평가자료

2) 기획재정부 2차 점검회의(6.29일 개최)에 반영되는 정책성 평가 자료임

- 기재부(KDI)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인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 ①항 5호에 해당되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 우리시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예비타당성조사 진행과정) 조사의뢰 → 조사착수 → 1차 점검회의 → 2차 점검회의
→ AHP 종합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조사완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성 균
	☎02-2133-2249	주무관	장 석 민
	작 성 일 : 2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