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36751
결재일자	2022.1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에너지산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형구		최미경	임미경	이인근	11/08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3387번, 박성중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중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3387번 >

1. 서울특별시 태양광 관련 산업현황(2010~2020)

- 증빙내용 서류에 결재서류, 계약형태 필첨

- 박원순 서울시장 결재서류 별도 표시

-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산하기관 전체 모두 포함

□ 서울특별시 태양광 산업현황(2010~2020)

ㅇ 보급현황

- 2020년까지 市 공공시설, 산하기관, 민간건물 등 서울시에 설치된  태양광 보급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용량 (MW)	****	****	****	****	****	****

※ ‘태양의 도시, 서울’(2017. 11., 붙임1) : ’22년까지 태양광 1GW 보급 목표로,

미니 태양광(베란다형 등) 1백만 가구 설치,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등 추진

- 2020년까지 베란다, 주택, 건물 등에 설치된 태양광 보급 가구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가구수 (가구)	******	******	******	******	******	******

※ 베란다 태양광 보급 시기 : 2014.5.~ 2021.12.

ㅇ 태양광 발전량 현황

- 태양광 발전량은 실측하고 있지 않으나, 서울시 평균 일조시간 (3.2시간)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용량 (MWh/년)	*******	*******	*******	*******	*******	*******

ㅇ 태양광 단가 변동현황 (단위 : 천원/kW)

- 태양광 설치단가는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지원사업의 설치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단 가	*****	*****	*****	*****	*****	*****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단 가	*****	*****	*****	*****	*****

ㅇ 보급업체 참여현황

- 베란다 태양광 민간 보조사업에 참여한 보급업체 현황은 붙임2와 같습니다.

※ 보급업체 이외의 설비는 조달구매,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구매‧설치

- 업체 선정방법 : 보급업체 참여 자격 및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보급업체 심사기준(’20년 기준)

□ 정성평가 : 기술인력, 기업 신용평가, 기업형태, 신인도 등

□ 정량평가 : 사후관리 점검, 전문기술, 인력교육, 활동계획 등

ㅇ 기타 산업동향 : 국내 산업 동향과 동일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REC 가격 동향) REC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2021년 7월 29,542원을 저점으로 반등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55,606원을 기록

※ 태양광 발전사업은 SMP+REC로 구성되어 있으며, REC 가격이 높을수록

태양광 사업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 차질에 따른 석탄, 가스 가격이 상승에 따라, SMP 및 REC 가격의 강세는 지속될 전망

- (수출 동향) 폴리실리콘은 2018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태양전지 및 모듈은 수출 경쟁력 약화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ㅇ 2022년 사업 중단현황

- 중단사업 : 태양광 설비 민간보조 사업, 햇빛발전지원제도, 태양광 융자금 지원 등

※ 단,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태양광 설비 점검, 유지보수는 지속

- 중단사유 : 예산 투입대비 효과성이 낮아 사업 지속 가능성 저하

작성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장	최미경
	☎ 2133-3559	실무사무관	김형구
	작 성 일 : 202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