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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 운영계획 보고(12월)

1. 예방과-2235호(2023.2.28.)『'23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 운영계획』와 관련 입니다.

2. 2023년 12월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3. 12. 1.(금) ~ 2023. 12. 29.(금)

나. 대    상 : 총 4,283개소 중 금월 503개소 시행

다. 인    력 : 소방특별조사 4개조 8명[2인 1조]

라. 조사방법 : 관계인에 조사 7일전 문서통지

○ 조사절차

계획수립				→		사전통보	→	조사실시				→	결과정리			→	완료 (전산입력)
∘ 연․월별 실시계획 ∘ 소방서별 작성						∘ 조사 7일 전 관계 인에 일정 등 통보		∘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조사					∘ 불량사항 및 건물 정보 확인 및 취합				∘ 관계인에 결과통보 ∘ 결재 후 DB구축
불량조치						경미한 위반사항	→	관계인에 결과통지				→	보고서 작 성			→	완료 (전산입력)
						중대위반사항	→	의법조치 (입건 등)				→	시정확인

- 수취인 불명 및 부실 조사 대상, 조사 7일전 관계인에 일정 통보

- 조사대상자가 연기신청(전화 또는 구두 등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관계인 등과 협의

(서면이나 구두 통보 포함)하여 조사 실시 가능

- 전화 및 구두로 통지·연기신청 등을 받는 경우는 동 지침 별표4서식에 의거하여 관리대장 작성

- 조사 종료 후 결과는 소방안전정보시스템에 20일 이내 입력(10일 추가 가능)

- 5가지 중대위반사항의 경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조치

- 기타사항은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에 의거 시행

-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

∘ 아래 5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의

화재안전조사 절차에 따라 의법 처리

1.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비상구 등을 폐쇄(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피난시설,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4. (소방·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5.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 ‧ 취급하는 경우

∘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침 [별표3]서식으로 관계인에게

자진개선토록 교부 ※ 현장에서 부본 교부 또는 조사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 통지

∘ 기타사항은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

붙임  1. 2023년 12월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503개소) 1부.

2.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1부.  끝.

소방위	진성구		검사지도팀장	김인수		예방과장	11/29
신상돈
협조자
시행	예방과-11449	(	2023. 11. 29.	)	접수		(		)
우	02248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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