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948
결재일자	2023.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누리	송학용		정선미		김수덕		11/29
							김상한
협 조

서울특별시 규칙 일본어 투 표현 및 만 나이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11.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규칙 일본어 투 표현 및 만 나이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우리시 규칙 중 일본어 투 표현, 만 나이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 부서와 협의를 거쳐 일괄개정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 배경

ㅇ 우리 시 조례 일괄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의 일괄 개정 필요

ㅇ 상위법령 개정(’23.6.28. 시행)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규칙의 정비 필요

ㅇ 상위법령·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현행화가 필요하거나 조직개편 등에 따라 부서명칭 현행화가 필요한 우리 시 규칙을 일괄하여 개정

□ 추진 개요

ㅇ 개정 대상

① 일본어 투 표현인 “한하여”를 포함한 규칙

※ "한하여" → "한정하여", "~만" 등 (법제처 선정 정비대상 용어)

② 나이에 만(滿)을 표시하는 규정  ※ "만 ○○세" → "○○세“

③ 상위법령 또는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현행화가 필요한 규칙

ㅇ 추진 경과

- 일괄개정규칙안 입법계획 수립(’23.11.9., 법무담당관-17882)

- 부서 사전협의*(’23.11.9.) 및 소관부서 검토의견조회(’23.11.9.~11.15.)

* 성별영향평가(제외법령), 부패영향평가(평가제외), 공공갈등진단(갈등사항없음)

□ 정비 내용 : 규칙 41개(조문 107건) 정비

ㅇ 일본어 투 표현 "한하여" 정비 : 규칙 28개(조문 45건)

- 한하여 → 한정하여/만,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한 번만,
경우에 한하여 → 경우에만/ 경우(에는)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공용차량 관리규칙｣ 등

ㅇ 만 나이 정비 : 규칙 3개(조문 3건)

- (여성관련시설장의 정년) 만 65세 → 65세, (주민생활안정 지원대상자) 만 14세 → 14세, (공무직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 8세 이하

▸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ㅇ 상위법령 또는 조례 개정에 따라 규칙 현행화 : 규칙 10개(조문 40건)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시행규칙｣,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조문 등 현행화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당초 입법안에 있었던 위원회 비상설 관련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 제4조~제7조는 개별조례 개정사항으로 본 일괄개정안에서 제외함

ㅇ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현행화 : 규칙 4개(조문 14건)

- 간행물 관리에 관한 주관부서가 조직담당관 → 시민소통담당관(현 홍보담당관)으로 변경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업무 처리부서가 “연구지원부장" → "운영지원부장”으로 변경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소방학교 담당부서가 “인재개발과 및 구조구급교육센터" → "소방교육훈련센터”로 변경 ｢소방학교 운영규칙｣

- 서울시립대 담당부서가 “시정연구담당관” → "조직담당관”으로 변경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ㅇ 그 밖에 경미한 오기 수정 : 규칙 4개(조문 5건)

- 해당 조문에 항을 표시할 필요가 없는데 항표시(①)가 있는 경우 삭제, 제3항(③)을 제4항(④)으로 오기한 경우 수정

▸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보안업무 처리규칙｣,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 약칭 정비가 필요한 경우 수정

▸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수시)	’23. 12월 중

ㅇ 공포 및 시행	’24. 1. 1.(월)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일괄개정규칙안 세부내역 1부.

3. 사전협의 결과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