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696
결재일자	2023.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전원석	이금재	이병철		11/29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3년 공중화장실 업무 유공자 표창계획

2023. 1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공중화장실 업무유공 시장표창 계획

시민들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중화장실 업무 유공자를 발굴 및 격려 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

ㅇ 2023년 공무원 시장 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 '23.2.28.)

- (사업으뜸이) 공중화장실 업무유공 8명(공무원 4, 투자·출연기관 4) ※ '23.6월 출연기관 2명 표창 수여

□ 표창계획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창규모 : 총 6명(자치구 4, 투자·출연기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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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창시기 : '23. 12월중(별도 배부)

ㅇ 수여방법 : 표창대상자 소관 단체장 전수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거둔 업무담당자에게 표창 수여로 격려 및 사기 진작

※ 최근 3년간 표창 실적

구분	'22년	'21년	'20년
표창인원(소속)	5(공무원)	8(공무원 6, 투·출기관 2 )	11(공무원 7, 투·출기관 4)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ㅇ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유관기관은 부상없이 표창만 수여)

□ 추천대상 요건

ㅇ 유공분야(선정기준)

- 편리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ㅇ 추천기관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공중화장실 관리 부서장

ㅇ 추천 제한 대상

-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2023년도 시장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대상(붙임1)

□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

대상자 추천	▶	서류심사	▶	자체 공적 심의회 의결	▶	市 공적 심의회 의결	▶	표창장 배부
(자치구 등)		(보건의료정책과)		(시민건강국)		(인사과)		(보건의료정책과)

① 서류심사(보건의료정책과)

- 심사대상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부서 추천자

- 심사내용 : 공적조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후 시민건강국 공적심의 대상자로 명단 확정

② 자체 공적심의위원회(시민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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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의내용 : 공적조서 등 제반사항 검토후 시 공적심의위원회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최종 명단 확정

- 선정기준 : 공중화장실 업무 개선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 한 자

③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인사과)

- 심의대상 : 시장표창 추천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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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표창계획서, 자체 공적 심의의결서 및 개인별 제출서류 일체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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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시장표창 추천 접수	: ~'23.12.05.

ㅇ 서류심사 및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23.12.07.

ㅇ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3.12.22.

ㅇ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23.12월중

붙임  1. 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2. 표창 추천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