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949
결재일자	2023.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누리	송학용		정선미		김수덕		11/29
							김상한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예산5팀장					강민구
	규제개혁팀장					박지환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3. 11.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현행화 등 개정을 통해 우리시 자치법규 입법 등 법제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함

□ 추진 배경

ㅇ ｢행정절차법｣ 개정사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반영하여 상위규정과 불일치 해소

ㅇ 방침 등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규칙에 규정하여 법제업무의 적법성·투명성 제고

□ 주요 개정내용

①		행정예고 및 행정예고심사 생략

ㅇ 행정예고심사 관련 생략 규정 신설(안 제10조)

- 행정예고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의견수렴절차가 상위법령 등에 규정되어있는 경우*(舊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생략 근거를 규칙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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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예고 관련 개정된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안 제11조)

- 현행 규칙에서는 개정 전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정(’19.12월)사항 반영

｢행정절차법｣ 개정 전	｢행정절차법｣ 개정 후(’19.12월)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②		중요문서 정의 및 중요문서 심사

ㅇ 중요문서*의 정의를 정비(안 제2조제1호)하고 중복되는 조항 삭제(제10조)

* 중요문서 : 고시·공고 중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담고 있는 문서로 법무담당관에서는 주요정책 입안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의견 수렴을 내실화하기 위해 중요문서 심사 실시(’17~)

ㅇ 준용규정(제13조)으로 실시해 온 중요문서 심사 근거 규정 신설(안 제12조)

- 다만,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법률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된 심사절차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중요문서 심사 생략 규정 추가

③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

ㅇ 법령 질의와 자치법규 질의를 구분하고 법령 질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적용(안 제33조)

- 법령 질의·해석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선 해석을 요청하고, 필요시 법제처 등에 추가 요청

- 주관부서의 법령 질의 및 회신 내용에 대해 법무담당관에 통보토록 규정

	< 규칙 개정에 따른 법령 해석 >
① 법령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질의하려는 주관부서의 장 → 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 요청 ② 회신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 → 법령해석기관(법제처 등)에 법령해석을 추가 요청

ㅇ 자치법규 질의 관련 주관부서, 법무담당관 및 법률지원담당관 간 역할을 명확히 규정(안 제34조~제35조)

- 자치법규에 대한 질의·해석은 주관부서에 하도록 규정

-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거나 이론이 대립되는 경우는 법무담당관에서 하고, 추가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담당관 등에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법률지원담당관에서는 자문결과를 주관부서 및 법무담당관에 통보하여 향후 법무담당관에서 법제심사 및 자치법규 해석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

	< 규칙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해석 >
① 자치법규의 운영·집행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질의하려는 자(민원인 포함) → 자치법규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무담당관에게 질의 → 법무담당관 회신 ③ 주관부서의 장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담당관 등에게 법률자문 의뢰 → 법률지원담당관 등은 검토의견을 주관부서 및 법무담당관에 통보

④		기타 사항

ㅇ 서면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심의·의결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23조제4항)

- 현행 규칙에서는 회의방식(대면·서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규칙 정비

ㅇ 변화된 행정여건 반영을 위해 법령집 등 관련 조문 삭제(안 제42조~제45조)

- 기존 발행·관리해온 종이법규집 대신 전자법규집 이용이 활성화된 행정환경 반영

ㅇ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현행화(안 제31조)

- 정보공개정책과장 → 정보공개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 홍보담당관

ㅇ 기타 용어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32조, 제37조~제40조, 제46조~제47조, 제48조~제50조)

- 자치구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요구가 아닌 “재의요구 지시”로 수정 등

□ 사전 협의

ㅇ 유관부서 사전협의 : 이견 없음

- 법률지원담당관(안 제33조~제36조), 민방위담당관(안 제42조~제45조)

ㅇ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예산담당관) : 발생비용 없음

ㅇ 행정규제심사(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양성평등담당관),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 사전협의 의뢰

□ 향후 일정(안)

ㅇ 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 ’23. 12. 1.(금) ~ 12. 21.(목)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3. 12. 27.(수)

ㅇ 규칙안 공포	: ’24. 1. 18.(목)

붙임 1.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