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2417
결재일자	2023.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총무과장
김진영		소영수	11/28
			조영창
협조
	주무관		김현욱

서울시청 본관(1층) 마음쉼터 조성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1.

행정국

(총무과)

서울시청 본관(1층) 마음쉼터 조성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청 본관(1층) 마음쉼터 조성 전기공사」관련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

Ⅱ		주요내용

□ 재해예방 기술지도

ㅇ (당초) 건설공사도급인이 직접 기술지도 계약체결

-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총액의 20% 한도 내)

ㅇ (변경)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체결

- 발주자는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세부내용

ㅇ (대상공사)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ㅇ (대상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인 공사

ㅇ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ㅇ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

Ⅲ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ㅇ 용 역 명: 서울시청 본관(1층) 마음쉼터 조성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ㅇ 과업내용: 재해예방 기술지도 1식

ㅇ 계약방법: 1인 견적 수의계약

ㅇ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ㅇ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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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기간: 2023. 12. ~ 202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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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국 총무과, 청사관리, 쾌적하고안전한청사관리, 시설비

□ 발주전 사전 검토: 해당없음

검 토 사 항	관 련 근 거	검 토 결 과
일상감사	일상감사 규정 제4조	*****************
계약심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	****************
사전규격공개	지방계약법 제9조의 2	*****************

Ⅳ		향 후 계 획

ㅇ 2023. 12. ~ 2024. 04. : 계약 및 용역 시행

붙임: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