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회신] 풍수해 피해 신고 소상공인 사업체 조사 관련 서울시 의견 조회

1. 영등포구 지역경제과-46077(2023.8.25)호 관련입니다.

2. 풍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확인 및 지원대상 여부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제3조에 따라 재해발생지 관할 구청장이 결정해야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근거법령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②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⑨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 시설 등 중앙대책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제3조 . 제3조(피해조사 절차) ②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신고한 피해를 포함하여 현장 조사를 매일 실시하고,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여야하며, 시ㆍ군ㆍ구청의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장 확인을 거쳐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에서 확정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민주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명선		소상공인담당관	08/29
최선혜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담당관-9931	(	2023. 8.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실(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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