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455
결재일자	2023.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지훈	강해라	김현중	12/05
			이해우

2023년 반부패·청렴실천 우수사례 본심사 결과보고

2023. 12.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반부패·청렴실천 우수사례 본심사 결과보고

감사담당관 :김현중☎2133-3010 감사총괄팀장 : 강해라☎3012 담당 :이지훈☎3022

2023년 반부패·청렴실천 우수사례 시상 등급 선정을 위한 본심사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ㅇ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3, 제9조~제12조

ㅇ 2023년 반부패·청렴상 공모계획(감사담당관-14282, ’23.9.5.)

□ 공모개요

ㅇ 공모대상 :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및 소속 공무원

ㅇ 공모기간 : 2023. 9. 5. ~ 10. 6.

ㅇ 의견조회 : 2023. 10. 18. ~ 10. 25.  ※ 중복 시행 여부 조회

ㅇ 시    상 : 최우수 2, 우수 4, 장려 6

□ 접수결과 : *****

ㅇ (기관) 반부패 우수사례 :*************

ㅇ (개인) 청렴실천 우수사례 :*************

구 분	계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출기관
반부패 우수사례 (제출기관)	*** *****	** ****	** ****	*** *****
청렴실천 우수사례 (제출기관)	*** *****	** ****	** ****	*** *****

Ⅱ		심사개최

□ 예비심사 개요

ㅇ 심사대상 : 반부패 우수사례 ***, 청렴실천 우수사례 ***********

ㅇ 심사기간 : 2023. 11. 13. ~ 11. 24.

ㅇ 심사방법 :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서면 심사

ㅇ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합산하여 12건 선정

□ 본심사 개요

ㅇ 심사대상 : 예비심사로 선정된 우수사례 12건(반부패 6건, 청렴실천 6건)

ㅇ 심사일시 : 2023. 11. 27.(월) 15:00 ~ 16:30

ㅇ 심사장소 : 감사위원회 5층 회의실

ㅇ 심사방법 : 대면 심사

ㅇ 심사위원 : ************

- 심사 전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호선)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	*****************	***
***	**********	****
***	*************
***	**********
***	*****************
***	*************
***	*********************

ㅇ 심사내용 : 우수사례 시상등급 결정(반부패 6건, 청렴실천 6건)

- (기관) 반부패 우수사례 :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개인) 청렴실천 우수사례 :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심사결과

구 분		계	기 관 명	사 례 명
반부패	최우수	1	********	********************
	우수	2	***	**********************
			******	*************
	장려	3	********	**************************
			***	*****************
			******	******************
청렴 실천	최우수	1	****** *****	*********************
	우수	2	****** ******	****************************
			******** *****	********************
	장려	3	*************	**************************
			****** *****	****************************
			*** *****	******************

□ 결과공개

ㅇ 공개일시 : ’23. 12. 7. (예정)

ㅇ 심사결과 공개 및 우수사례 전기관 공유

□ 시상

ㅇ 시상일시 : ’23. 12. 18. (예정)

ㅇ 시상내용 : 상장 및 상금 개별 수여

- (기관) 반부패 우수사례 : **************************************

- (개인) 청렴실천 우수사례 : ************************************

※ 투자・출연기관 포상금 지급 제외(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ㅇ 심사수당 등 : *******

- 심사수당 : ****************************

※ 예비심사 수당 ********* 본심사 수당 ********

- 교 통 비 : **************************

※ 하정청백리상 심사 포함 수당 지급

- 심사자료, 사례집 인쇄 및 상장 제작 등 :********

- 예산과목 : 감사담당관, 시정청렴도 향상, 시정청렴도 향상,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사무관리비(201-01)

ㅇ 포상금 : *******

- 반부패(기관) : ********************************************

- 청렴실천(개인) : ****************************************

※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

- 예산과목 : 감사담당관, 시정청렴도 향상, 시정청렴도 향상,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포상금(303-01)

□ 향후일정

ㅇ 결과공개 및 우수사례 공유	: ’23. 12. 7. (예정)

ㅇ 시상 및 포상금 지급	: ’23. 12. 18. (예정)

붙임  1. 심사의결서 1부.

2. 채점표(총괄) 1부.

3. 심사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