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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다가구주택(단독주택) 농특세 비과세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 요지

- 다가구주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해당 여부

2. 답  변

-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농어촌특별세 제4조 제9호,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주택법 제2조제6호에서는“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4층 면적 111.81㎡이 1가구의 사용면적에 해당된다면 해당면적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한경숙 주무관(☎ 02-2133-33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한경숙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11/28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21782	(	2023. 11. 28.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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