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817
결재일자	2023.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장광덕	안희숙	11/28
		하영태

청년부상제대군인 주거지원을 위한

서울시-LH간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3. 1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청년부상제대군인 주거지원을 위한

서울시-LH간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복지정책과장 : 하영태☎2133-7310 보훈복지팀장 : 안희숙☎7329 담당 : 장광덕☎7333

청년부상 제대군인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통한 건강한 삶과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서울시-LH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청년부상제대군인지원센터 내담자 중 취약한 주거환경 등 사례 있음

ㅇ 청년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건강한 사회진출을 위해 안정적 주거 필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시장의 책무)

ㅇ 국토교통부「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9조(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 추진방향

ㅇ 주거 취약 청년부상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주거 여건 개선을 통해 사회적 예우 실현

ㅇ 청년층 활동 반경을 고려한 우량 교통입지 주택 공급, 의료 접근성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 맞춤형 주거 서비스 연계 고려

□ 협약내용

ㅇ 협약명칭 : 청년부상 제대군인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ㅇ 협약주체 : 市(복지정책과)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ㅇ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최초 입주자 계약일로부터 2년(최초 계약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함

ㅇ 기간연장 : 협약기관간 서면 협의를 통해 연장

ㅇ 협약 주요사항

- *******************************************************

- *********************************************************************

- 기타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향후계획

ㅇ 협약서 직인 날인 (서울시 ↔ LH 공사)                    : ’23년 11월

ㅇ 임대주택 입주 (LH 공사  ↔ 청년부상 제대군인)             : ’23년 12월 ~

붙임 : 청년부상 제대군인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