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43449
결재일자	2023.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차고지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광원	박춘종	이진구	김태명		11/28
					윤종장
협 조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11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23.12.27.)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현행 상위법령 및 당해 조례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연체료의 징수) 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해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ㅇ「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사용료) 제3항

③ 시장은 입주업체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 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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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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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 경과

ㅇ ’23. 9. 20.	입법계획 수립
ㅇ ’23. 9월	관계부서 협의
ㅇ ’23.10.19.~11.08.	입법예고(20일)
ㅇ ’23.11.09.~11.27.	법제심사

Ⅲ		협의 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ㅇ 입법예고(’23.10.19.~11.08.)	: 의견 없음
ㅇ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ㅇ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ㅇ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ㅇ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ㅇ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ㅇ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 없음
ㅇ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 해당 없음

□ 법제심사 결과

ㅇ 주요 심사내용

- 인용 조문 띄어쓰기 정비

Ⅳ		향후 계획

ㅇ ’23.12.27.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ㅇ ’24.1월	제322회 임시회 상정(예정)
ㅇ ’24.2월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참고	자치법규 입법절차 흐름도

① 입법계획 수립			▪조례 또는 규칙의 입법계획 수립(방침) ※ (필수) 협조경유 :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소관팀장) ※ 위원회 신설 등 포함된 경우 조직담당관 사전검토 및 방침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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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입법부서 심사의뢰, 심사부서 심사결과 통보 등)		의뢰 회신 10일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있는 경우 → ④절차 추가됨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 양성평등담당관 ▪공공갈등진단 : 시민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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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법예고		20일	▪20일 이상 : 시보게재 필수, 기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 시보 : 매주 목요일 발간(홍보담당관), 매주 월요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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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②(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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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제심사 (입법부서 심사의뢰, 법무담당관 심사결과 통보 등)		의뢰 회신 15일	▪입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 등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제심사 의뢰 (입법부서→법무담당관) ※ 위 ②의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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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입법안 확정방침		5일	▪법제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입법부서) 반영하여 입법안 최종 확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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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⑦ 조례규칙심의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입법부서 → 법무담당관)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상정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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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시의회 안건 제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후 조례안 시의회 제출 (법무담당관 → 기획담당관 → 시의회) ※ 규칙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후 → ⑪ 공포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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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시의회(본회의) 의결	의결후 집행부 이송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경우, (1) 수정의결 내용을 수용하여 그대로 공포할 것인지 (2) 재의요구할 것인지 결정하여 확정방침 수립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입법부서 → 법무담당관) ※ 조례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 상정의뢰 ※ 시장발의 원안의결 안건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없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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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조례규칙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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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및 공포		법정 기간	▪공통 : 조례․규칙 모두 공포전 행안부 사전보고 (법무담당관) - 조례 : 시의회 의결 이송된 날부터 20일이내 공포 - 규칙 : 행안부 사전보고 15일 경과 후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