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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소화전 주변 도로 불법적치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화전 주변 도로주변 적치물에 관한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 상 소방용수시설과 관련한 단속은 2개 법에 따른 4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가. 소방용수시설의 무단 사용

나. 손상, 파괴, 철거 또는 효용을 해침

다.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소방기본법 제28조)

라.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한‘차량’에 대한 단속(도로교통법 제32조)

※ 거리(5m) 관련 조항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만 있음

그러므로, 도로상 무단 적치물은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의거 도로관련 기관에서 단속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이도영 담당자(☎ 02-6981-5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이도영		대응총괄팀장	문승렬		재난관리과장	11/28
원병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344	(	2023. 11. 28.	)	접수		(		)
우	03720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43	/전송	02-2187-8354	/	sock19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