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20511
결재일자	2023.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치수안전과장
김승일		김병오	11/28
			代김지환
협조

- 2023년 하반기 목동재난체험관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23. 11.

물 순 환 안 전 국

(치수안전과)

- 2023년 하반기 목동재난체험관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우리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목동재난체험관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지도‧점검)

Ⅱ		점검 계획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목동재난체험관 운영 전반(’23. 7. 1. ~ 12. 5.)

ㅇ 점 검 일 : ’23. 12. 6.(수)

※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사전 통보 예정

ㅇ 점 검 자 : 치수관리팀 2인

ㅇ 점검 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 및 성과 달성 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시설 안전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ㅇ 점검방법 : 현장 방문 및 서류 점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붙임)

	사 전 점 검 (수탁기관)
￭ 점검목적 : 수탁기관의 자기진단을 통한 문제 시정기회 부여 ￭ 점검시기 : 市 지도점검 2주 전까지 지도점검 목록을 기반으로 실시 ￭ 점검방법 : 지도점검 목록을 활용하여 자체점검 후 결과 제출 ￭ 점검내용 : 일반운영, 운영성과, 특별점검 분야로 구성 ￭ 점검주체 : 수탁기관에서 2인 이상 팀으로 구성

□ 주요 점검사항

일반운영 분야

ㅇ 회계관리

- 입출금 통장 확인, 민간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예금통장 구분 및 적정 채주 지급 여부

-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 일치 여부, 예산변경 승인 절차 이행 여부

- 지출의 적격 증빙 유무, 지출내역별 항목 및 규정 준수 여부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 개선 여부

ㅇ 노동자 고용 관리

- 인사 공개채용, 인사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 근로자 근무상황, 타 기관 겸직 확인

- 급여지금 기준, 임금 지금조서 및 실수령 금액 확인

-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종사자 교육(성희롱 예방·인권·청렴 필수교육) 활성화 노력 등

ㅇ 시민만족 조사 및 의사 소통

- 시민만족도 조사 여부

- 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반영 여부

- 이용자 요구 조사 및 실시 여부

ㅇ 안전 및 시설관리

- 시설물 안전 관련 보험 가입 및 소방시설 설치 여부,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중대재해처벌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실행여부

-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및 물품 관리 확인

-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 여부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확인

-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여부

- 사업목표 달성 수준 확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여부 및 피드백 반영 여부

특별점검 분야

ㅇ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50% 이상)

- 사전 승인여부 및 용역 필요성 집중 검토

ㅇ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 (특별한 사정 없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3회 초과 시,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적정성 검토

ㅇ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 외부인사(위원 등) 위촉 기준 및 예산집행 적정성 집중 검토

Ⅲ		조치계획

ㅇ 지도점검 결과 위법 또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 부적정 집행의 경우 환수 등의 조치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ㅇ 위탁의 취소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시 위탁 취소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

Ⅳ		향후 일정

ㅇ ’23.11.30.(목) : 지도점검 일정 및 사전점검 결과제출 통보

ㅇ ’23.12. 8.(금) : 하반기 지적사항 시정요구 및 결과 통보

붙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