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이혼과 재산분할을 명한 확정 판결에 따른 취득세 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 요지

- 이혼과 재산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구비서류에 대한 의견

2. 답  변

-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지방세법 제15조제1항6호의「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시 협의이혼이나 재판에 의한 이혼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일정기간 내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 협의이혼이나 재판에 의한 이혼의 확정판결이 되었다 하여도 지방세법 제15조제1항6호의 취득이 성립되려면 이혼이 성립되어야 하므로, 취득세를 과세하는 과세관청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한경숙 주무관(☎ 02-2133-33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한경숙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11/28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21769	(	2023. 11.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gang960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