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9549
결재일자	2023.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사업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서영주	代서영주	11/27
		이성은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관련 예산 감액 추진 계획

2023년 하반기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지도점검 계획

2023.  1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2023년 하반기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지도·점검 계획

성매매피해자 및 위기십대여성 지원시설의 예산 집행, 서비스 지원, 종사자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시설 운영 내실화 및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ㅇ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도·감독)

ㅇ서울특별시 위기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9조(지도·감독)

ㅇ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감독 등)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2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3.12.1 ~ 12.29.

ㅇ 점검 대상 기간 : ’23. 6. 1. ~ ’23. 11. 30.

□ 점검대상

ㅇ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시립 민간위탁 시설) 3개소

시설유형	시 설 명	개소 수	비 고
성매매피해 상담소	다시함께상담센터	1
위기십대여성 지원시설	십대여성건강센터	2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 늘푸른교육센터 2개소는 별도계획에 의거 기시행

※ 2023년 하반기 늘푸른교육센터 지도점검계획:양성평등담당관-15859(2023.9.22)

□ 점검방법

ㅇ 자체점검 : 일반운영  등 사전점검

- 시설에서 체크리스트 작성 후 자체점검결과서 제출

-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점검표 활용, 이외센터는 민간위탁 지도점검표 작성

ㅇ 현장점검 : 운영성과, 특별점검 분야 및 자체점검 결과 현장 확인

3		점 검 내 용

□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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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결과 조치계획

ㅇ 지적사항: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추후 결과 보고 이행 요청

- 중대과실·위법사항은 사안별로 조치계획 수립 및 경중에 따른 조치

ㅇ 기타 건의 및 불편사항: 검토결과 반영 등 조치

4		행 정 사 항

□ 점검대상 시설

ㅇ 자체점검 및 결과 제출 : ’23. 12. 20 限 (시설→시)

ㅇ 사업 관련 자료 일체 준비 및 점검 협조

- ’23년 상반기 지도점검 조치사항 이행 실태

- 예산 집행 관련 자료 일체, 증빙서류

- 사업비 및 후원금 관리 통장, 시설종사자 채용 서류

- 입소자 현황, 상담일지, 의료·법률 지원 등 운영실적 증빙자료

- 기타 점검에 필요한 서류 등

□ 향후 추진일정

ㅇ 지도점검계획 및 일정 통보 : ’23. 11월말

ㅇ 시설별 자체점검 결과서 제출 : ~’23. 12. 20

※ 현장점검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ㅇ 현장점검 실시 : ’23. 12. 1 ~ 12. 29

ㅇ 점검결과 보고 및 시정조치 등 : ’23. 12월 말

붙 임 : 지도점검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