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8201
결재일자	2023.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조은정	박희정	代박희정		11/27
				서영관
협 조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23년 국정감사 및 행정감사 담당직원 특별휴가 실시 계획

2023. 11. 24. (금)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국정감사 및 행정감사

담당직원 특별휴가 실시계획

경제수사대장 :천명철☎2133-8805 수사정책팀장 :박희정☎8810 담당 : 조은정☎8813

2023년 국정감사 및 행정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해 주말근무 등을 실시한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실시, 휴식을 부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023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인사과-6030)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⑩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ㅇ 2023년 국정감사 근무직원 특별휴가 실시계획 알림(기획담당관-20629)

□ 특별휴가 대상

ㅇ 의회 담당으로 국감 및 행감 관련 자료 작성 및 주말근무 실시

- 경제수사대(3명) : ****************************

- 안전수사대(2명) : ******************

□ 휴가 실시 계획

ㅇ 실시기간 : 국감 종료일(’23.10.23.)로부터 2월 이내(’23.12.22.까지)

- 특별휴가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함

ㅇ 휴가일수 : 1일

ㅇ 유의사항 : 휴가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대행 지정 및 인계인수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