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 업무 관련 현황 및 법령 등 개정의견 제출 협조

1.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1661('23.11.22.)호와 관련입니다.

2.「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3.7.21.)으로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조례 개정 및 설치, 불법촬영 예방 등 정기점검 확대(년 1회→ 년 2회) 등 공중화장실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3.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중화장실 업무관련 조례정비, 인력운영 실태 등 자료요청이 있어 알려 드리니 자치구에서는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23.11.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법령과 공중화장실 정보관리 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의 기능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개선의견도 적극 발굴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중화장실 업무관련 현황 조사표(서식) 1부.

2. 법령 등 개정·개선의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총괄부서)
주무관	전원석		환경보건팀장	代이금재		보건의료정책과장	11/27
이병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423	(	2023. 11.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본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4	/	v84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