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안전정책과-9000
결재일자	2023.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행정팀장	재난안전정책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류지현	代신민표	김희갑	김혁		11/27
					최진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재난대응팀장			안재동

2023년 상시훈련 및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관리

장관표창 추천 계획

2023. 11.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시훈련 및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관리 장관표창 추천 계획

재난안전정책과장 : 김희갑☎2133-8010 재난행정팀장 : 주재완☎8012 담당 : 류지현☎8037

’23년 상시훈련 및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관리를 담당한 재난관리책임기관·담당자들을 포상하여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23년 시민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1386, 2023.1.20.)

○ 2023년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 요청(상시훈련 및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관리)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924, 2023.11.23.)

2		표창개요

○ 표창 대상

- (상시훈련)「재난안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상시훈련을 실시한 338개(중앙 27, 지자체 245, 공공 66) 기관 및 담당자

※ 중앙평가단 컨설팅·평가 실시 기관 및 우수사례 제출 기관 우선 표창

- (교육관리)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한 353개(중앙 42, 지방 245, 공공 66) 기관 및 담당자

※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전문교육 이수율 높은 기관 우선 표창

○ 표창 규모 : 장관표창 27점(상시훈련 19점, 교육관리 8점)

- (상시훈련) 19점(기관6, 개인13), (교육관리) 8점(기관2, 개인6)

○ 표창 추진 절차

표창계획 수립 (‘23.11월중)	⇨	표창계획 통보 (‘23.11.28.)	⇨	공적서류 취합 (‘23.12.5.)	⇨	공적심사 및 표창 추천 (‘23.12.6.~12.8.)

3		세부내용

○ 장관표창 추천 기준

① 수공기간

- (민간인)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공무원) 표창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 표 창)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개인 표창은 1년 이내, 단체 표창은 2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③ 추천제한

-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참고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23.12.6. 예정)

① 위원 구성

- (위원장) 재난안전관리실장

- (위  원) 안전총괄관, 재난안전정책과장, 재난안전예방과장, 도로시설과장

② 심의내용 : 장관표창 후보자 공적내용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 (인사과, 자치행정과) 공적심의 의뢰

4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 유의사항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공적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 제반서식 간 근무연수, 수공기간 등 내용 일치 확인

- 인사기록요약서는 추천자 소속기관의 인사부서 및 감사부서에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추천제한자 등 표창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장관표창 취소

- 표창 수상 확정 전에 징계사유 발생, 공사생활 물의 야기 등 상훈 관계법령 및 지침에 저촉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보고 조치

○ 제출서류

- 공적조서(서식1(개인), 2(단체)), 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서식3)

※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는 추천대상자별 별도 제출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서식4), 장관표창 추천 명단(서식5)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6(개인), 7(기관))

5		행정사항

○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 마감                        : ’23.12. 5.

○ 재난안전관리실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23.12. 6.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의뢰 및 행정안전부 제출   : ’23.12. 8.

붙임  장관표창 제출서식 각 1부.  끝.

붙임		장관표창 제출서식

【서식 1】

공 적 조 서 (개인)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 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 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공적기간	예) 4년 4월 * 근속기간 아님				(13)공적분야			예) 재난대비 상시훈련 유공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관리 유공
(14)공적요지(50자 내외)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문장의 끝은 ‘~에 기여함’으로 기재) [반드시 50자 이상 70자 이내로 작성, 띄어쓰기 포함] ※ 상훈시스템 입력 자료이오니 반드시 작성규정 엄수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추 천 관 (추천기관의장 직인)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20.5.6. ~ 20.11.13.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29) 공 적 사 항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사항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특수문자 등 사용 금지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서식 2】

공 적 조 서 (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 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예) 4년 4월
⑨ 공적요지 (70자 이내)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문장의 끝은 ‘~에 기여함’으로 기재) [반드시 50자 이상 70자 이내로 작성, 띄어쓰기 포함] ※ 상훈시스템 입력 자료이오니 반드시 작성규정 엄수
조 사 자
⑩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5.6. ~ 23.11.13.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피추천단체의 공적은 ‘공적내용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특수문자 등 사용 금지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서식 3】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3년 월 일 24) 기 관 명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의 장 직인) (직인)

【서식 4】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OOOO부‧청, 시‧도)

□ 심의안건

○ 표 창 명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추천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추천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2023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원장
위 원
간 사

【서식 5】

장관표창 추천 명단

□ 기 관

순위	기 관 명 (단체명)	대표자 직급/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운영기간	포상 산재,불공정,임금체불	공적개요
계	0개 단체
1	00000	대표이사 홍길동 (洪吉動) *******0000	1980.04.04 ~ 2004.11.30 (24년7월)	‘10대통령 해당없음	○ ○
2

※ 업무추진 성과 위주 개조식으로 작성, 본 자료는 일체 수정 없이 공적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자료로서, 절대 양식변경(글씨체, 포인트 등)하지 말 것

□ 개 인

순위	소 속	직급/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수공기간)	포상 징계	공 적 개 요
계		0명
	0000부(도) 00000과	시설사무관 홍길동 (弘吉東) **************	1989.08.16 〜 현재 [18년4월] (5년2월)	‘09국무총리 해당없음	○ - ○ - ○ ○ [ 반드시 5줄 이상 7줄 이내로 작성 ]
	0000부(도) 00000과	시설사무관 홍길동 (弘吉東) **************	1981.08.10 〜 현재 [26년4월] (13년6월)	‘10행안부장관 해당없음	○ ○ ○ ○ ○ ○

※ 수공기간 준수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추천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기관 2년 이상 근무한 자

【서식 6】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2023.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서식 7】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기관(단체) 작성용)

□ 인적사항

기관명
소속(주소)		대표전화

□ 동의내용

위 기관(단체)은 장관표창 대상으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기관(단체)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기관(단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 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2023.    .    .

(피추천기관명)                    (서명 혹은 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