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21224
결재일자	2023.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박종배		장지선		11/27
				代서점숙
협 조

□23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관리위원회 재심의 결과 보고

2023. 11.

대기정책과

(배출관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관리위원회 재심의 결과 보고

대기정책과장 :사창훈☎2133-3630 배출관리팀장 :장지선☎3624 담당 :박종배☎4441

□23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사업장 선정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 서면 재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ㅇ 일    자 : 2023. 11.23.(목)

ㅇ 심의위원 : ************** 등 9명

ㅇ 심의방법 : 현장확인 → 실무검토 → 위원회 서면심의

- (현장확인) 신청사업장에 대한 저감장치 제작사의 부착여부 현장확인

- (실무검토) 저감장치 제작사의 부착여부 판단에 대한 사업부서 담당자의 검토 후 가스열펌프 엔진형식에 따른 지원금액(2,466천원~3,322천원), □23년 지원예산(3,780백만원), 지원대상 선정 ①병원 ②사회복지시설 ③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④신청일자 순을 고려하여 ****************를 선정한 실무검토 의견서 작성

- (서면심의) 사업부서 실무검토 의견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서면 심의․의결

ㅇ 심의안건 :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 *********

□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ㅇ 재적위원 9명 중 7명 참여 의결

- 자치구별 부착 선정 현황(대)

자치구명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부착선정	37	393	93	95	7	28	0	47	0	19	18	5	162
자치구명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부착선정	60	5	25	11	19	46	47	0	63	93	8	8

- 저감장치 제작사별 부착 선정 현황(대)

구분	합계	LG전자	삼천리ES	이알 인터내셔널	알오씨 오토시스템	㈜세라컴	삼성전자	기타
신청	1,499	347	221	220	561	125	22	3
부착선정	*****	***	***	***	***	**	**	*

□ 조치사항

ㅇ 심의결과 자치구 환경부서 및 저감장치 제작사에 안내

ㅇ 자문수당 지급 : 700,000원(7명×100,000원)

- 예산과목 : 대기환경개선, 질소산화물저감 및 대기오염감시, 초미세먼지 감축 정책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록 1부.

2. 최종심의결과서 1부.

3. 심의의결서 및 청렴서약서 각 7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