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806
결재일자	2023.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전미		조진숙	11/27
			김경미
협조

2023년 가맹본부 대상 준법교육 결과보고

2023. 11. 27.

공정경제담당관

2023년 가맹본부 대상 준법교육 결과보고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2133-5360 공정거래팀장 : 조진숙☎5153 담당 : 전미☎5387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가맹본부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 및 관련 사업자 대상으로 준법교육(화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교육 개요

ㅇ 일시 : 2023. 11. 22.(수) 14:00 ~16:30

ㅇ 대상 : 166명

- (가맹본부) 서울시 소재 가맹본부 임·직원

- (가맹사업자) 가맹거래사, 변호사 등 가맹사업업무 수행자

ㅇ 장소(화상)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 1

※실시간 원격화상(ZOOM)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계정 이용

ㅇ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1명), 노무사(2명), 담당 주무관

ㅇ 교육내용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	인사말	공정거래팀장
14:10~15:00	가맹본부가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령 및 불공정거래 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15:10~16:00	중대재해처벌법령 안내를 통한 가맹본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법	*** 노무사
16:10~16:30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가맹·유통거래상담분야) 안내 및 분쟁조정 제도 안내	담당 주무관

□ 교육 결과

ㅇ 참 석 자 : 총 166명

ㅇ 교육 사진

가맹사업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서울시 가맹유통 분쟁조정제도 안내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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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ㅇ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사무관리비

붙임 : 준법교육 강의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