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8569
결재일자	2023.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왕기	손선희	김정범	조미숙		11/27
					이수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 2023년 대한노인회 업무성과보고회 관련 - 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계획

2023. 11.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대한노인회 업무성과보고회 관련

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계획

2023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업무성과 보고회’ 개최와 관련하여 어르신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표창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어르신복지 유공

□ 표창인원 : 10명(개인)

ㅇ 표창일 및 표창방법 : 노인회 업무성과보고회 행사때 수여('23.12.22. )

□ 선정기준

ㅇ 경로당, 노인회 활동 분야에서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ㅇ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지역사회 모범이 되는 자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2		세부 추진절차

□ 표창절차

ㅇ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	▶	대상자 추천	▶	1차 공적심의	▶	2차 심의･의결	▶	표창장 수여
(어르신복지과)		(노인회)		(어르신복지과)		(자치행정과)		(노인회 성과보고회)

ㅇ 대상자 추천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 시(어르신복지과)

ㅇ 시 공적심사회 심사 의결 : 1차(복지정책실) → 2차(행정국)

- 1차(복지정책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4급 이상 5명

□ 추천 대상자 선정

ㅇ 추천 기준(2023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 반영)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추천자(1.5배수) 중 어르신복지 및 어르신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공적이 현저한 자를 자체공적심의회를 통해 선정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

- 동일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자,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제외

ㅇ 추천 제한 [붙임 1]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 및 서울시민표창 운영 지침에 정한 제한 자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ㅇ 일    시 : ’23. 12. 11.(월)

ㅇ 구    성 : 복지정책실장(위원장), 복지정책실 내 부서장 4명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어르신복지과) : 10,000원 × 10명 = 100,000원

- 어르신복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공적조서 1부.

2.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1부.

3.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1부.

4. 공적조서 일괄등록 양식(엑셀) 1부.

5.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시민·단체) 1부.

6. 시장표창 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