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367
결재일자	2023.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박주연	황미연	11/27
		경자인

2023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계획

2023. 12.

장애인자립지원과

2023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계획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추진을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근거

ㅇ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추진경위

ㅇ ’10. 5월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계획 수립 시행

ㅇ ’15. 6월 : 부분인증제 도입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연구용역 결과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2022년 추진실적 : 재인증 14개소 신청, 12개소 최종 인증(부분인증 5개소)

연번	구분	지역	시설명	소재지
1	부분인증	영등포구	*******	**************** ***********
2	부분인증	영등포구	*****	************ *****************
3	부분인증	영등포구	****	********************
4	부분인증	강서구	*******	********************
5	부분인증	구로구	****	************
6	부분인증	서대문구	****	**************
7	부분인증	서대문구	********	**************
8	부분인증	서대문구	******	*************
9	부분인증	서대문구	*****	****************
10	부분인증	마포구	***************	**************
11	부분인증	광진구	********	************ *************
12	부분인증	강동구	*****	****************

〈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 연차별 목표 및 실적 〉

(단위:개)

연도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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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추진계획

ㅇ 인증대상 : 민간 시설물(신축, 기존 건물)

- 신규인증

· 자치구에 접수 후 인증신청('23.11.27 ~ 12. 1.예정)

- 재 인 증

· 인증기간 만료('23년 12월)되는 시설(23개 중 9개 신청)

ㅇ 인증종류 : 전체인증(설계도면, 완공건물), 부분인증

- 전체인증 :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안내시설 등 적정 설치

- 부분인증 :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등 적정 설치

ㅇ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

ㅇ 인증심사 : 인증 심의위원회 운영(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전문위원)

- 시민촉진단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현장심사 실시

- 건축허가 받은 설계도면 인증심사 시 시민촉진단 및 외부전문인력 활용

※ 외부전문인력 : 건축설계사(전문가) 인력풀 활용

ㅇ 인증절차

인증신청 (건물주)	⇨	확인제출 (자치구)	⇨	사전심사 (심사위원)	⇨	인증심의 (인증심의회)	⇨	인증서 교부 (시장)

※ 재인증은 자치구 확인 생략

ㅇ 인센티브 : 인증서 및 현판 교부(홍보매체 활용 브랜드 마케팅 지원)

ㅇ 일반 시민 및 자치구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 소요예산 : 6,775천원

ㅇ 인증서 인쇄  : 75,000원

ㅇ 현판 제작    : 4,900,000원(=700,000원×7개)

ㅇ 심사위원 수당 : 1,800,000원(=150,000원×12명×1회(심사회의))

ㅇ 기타 진행비(사무용품비 등) : 100,000원

□ 행정사항

ㅇ 자치구

- 인증 신청 건에 대해 자치구 편의시설지원센터 통한 자체 검토 후 시청으로 신청

ㅇ 서울시

- 자치구 인증 신청에 따른 인증 심사(인증심사위원회 구성) : 시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전문위원) 심사 지원

- 현판수여 후 및 인증건물 사후 관리

□ 향후일정

ㅇ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신청(자치구→시)	’23.12. 1.(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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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증건물 인증서, 현판 수여 및 홍보	’23. 12월말

붙임  1. 인증서(안) 1부.

2. 2023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인증제 심사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