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킬러·민생규제 발굴 및 제출 협조 요청

1. 국무조정실 협조요청(2023.11.24.) 관련입니다.

2. 법무담당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법령·제도(규제 포함)개선 과제를 중앙부처, 국회, 국무조정실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건의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 건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킬러*·민생규제(중앙규제) 발굴 및 제출을 요청하니, 각 실·본부·국에서는 개선 필요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킬러규제 : 시대 흐름에 뒤떨어져 기업 등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가. 분    야 : 경제, 민생, 신산업(바이오·헬스, AI, 핀테크, 자율자동차 등) 등

나. 서    식 : 붙임1(양식)

다. 제출방법 : 발굴 소관부서에서 공문제출

라. 제출기한 : 2023. 11. 29.(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박지환		법무담당관	11/27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768	(	2023. 11.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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