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15753
결재일자	2023.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이선미		김종희		11/27
				박홍봉
협 조

2023년 하반기 토양관련업체(기관) 현장점검 계획

2023. 11. 27. (월)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하반기 토양관련업체(기관) 현장점검 계획

수변감성도시과장 : 박홍봉☎2133-3750 토양지하수팀장 : 김종희☎3775 담당 : 이선미☎4383

토양관련업체(기관)의 ’23년 하반기 1차 서면점검 결과, 최근 2년간 토양관련 업무 실적 부재 및 제출서류가 미비한 업체에 대해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ㅇ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관리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733호, '23. 9. 4.)

ㅇ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701호, '22. 4.19.)

Ⅱ		추 진 현 황

□ 1차 서면점검

ㅇ 기 간: 2023.11.20.(월) ∼ 11.23.(목)

ㅇ 대 상: 총 28개소

(단위 : 개소)

계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정화업
	소계	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28	10	7	3	18

※ 토양정화업체 *************휴업(기간: 2022.11.25.∼2024.11.24.)

ㅇ 결  과: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2차 현장점검 대상 선정(6개소)

□ 2차 현장검검: 6개소

ㅇ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1개소***************

ㅇ 토양정화업: 5개소*************************************************

Ⅲ		세 부 계 획

□ 기  간: 2023.11.29.(수). ~ 12.22.(금)

ㅇ 2차 현장점검 대상에 선정사유 및 점검일정 사전통보

※ 점검일정은 현장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  상: 6개소(토양관련전문기관1, 토양정화업5)

연번	대상	소재지	서면위반	비고
1	************	***	기술인력교육	토양관련전문기관
2	*********	**	업무실적	토양정화업
3	*********	***	기술인력교육	"
4	*******	***	업무실적	"
5	*******	***	업무실적	"
6	*******	***	업무실적	"

□ 점검자: 토양하수팀 직원 2명

□ 중점점검사항: 서면제출 자료 및 준수사항 등

ㅇ 준수사항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정화업	비고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적정여부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시료채취 및 분석 등 검사의 적정 여부 · 정도관리 및 검·교정 이행여부 ·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검사기록부 등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 · 토양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적정여부 · 토양정화업 등록증 대여여부 · 토양정화공사의 부실여부 · 토양정화공사의 하도급 여부 ·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위해성 평가의 업무를 겸하였는지 여부 ·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Ⅳ		행 정 사 항

□ 행정사항

ㅇ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 조치

ㅇ 점검결과 위반업체에는 확인서 징구 후,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

※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붙임  1. 확인서(서식) 1부.

2. 행정처분의 기준 1부.

3. 과태료의 부과 기준 1부.

4.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1부.

5.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