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11357
결재일자	2023.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G밸리관리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이민찬	김동현	11/27
		代김태진

2023년 하반기

G밸리 유망 스타트업 육성 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23. 11.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2023년 하반기

G밸리 유망 스타트업 육성 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G밸리 유망 스타트업 육성 위탁사무에 대한 '23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제5장 제4절(지도·점검 실시)

○ G밸리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 위,수탁협약서 제16조(지도·점검)

□ 점검개요

○ 일    자 : 2023.12.7(목)

○ 대    상 : G밸리 유망 스타트업 육성 위탁사무 전반

-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현황, 노동환경 실태 등

○ 점 검 자 : ***************

○ 점검범위 : '23.7월~'23.12월

○ 점검방법 : 수탁기관 사전점검 및 주관부서 지도점검

- (사전점검) 수탁기관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기진단을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도점검) 주관부서 현장점검 실시

	< 위탁사무 개요 >
ㅇ 위탁기간 : '23.1 ~ '25.12 ㅇ 수탁기관 : 서울경제진흥원(SBA) ㅇ 위 탁 비 :******* ㅇ 위탁사무 - G밸리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 운영 방안 수립,시행 - G밸리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위한 입주자 모집,선발 등

□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요구

○ 위탁사무를 취소·정지 및 시정조치를 할 경우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향후일정

○ 지도·점검계획 통보	: '23.11.27
○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수탁기관)	: '23.11.27~12.6
○ 지도·점검 실시	: '23.12.7
○ 점검결과 보고 및 개선사항 통보	: '23.12월
○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수탁기관)	: '23.12월

붙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