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6288
결재일자	2023.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한		김문근	11/27
			김병철
협조
	주무관		최명국

건축물 안전사고 ZERO!, 시민주거 안심!

「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자문회의 개최계획

2023. 11.

주 택 정 책 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자문회의 개최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장 : 김병철☎2133-6980 건축물안전관리팀장 : 김문근☎6986 담당 : 김한☎6988

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신청 대상지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등 비용 지원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ㅇ「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ㅇ「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개정 안내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642, 2023. 11. 10.)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

ㅇ 사업대상 :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ㅇ 사업기간 : ~ 2023. 12. 31.

ㅇ 사업내용 : 내진보강 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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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계획

□  자문개요

ㅇ 일    시 : 2023. 11. 28.(화) 10:00 ~ 11:00 (1시간)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15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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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해당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  자문내용

ㅇ 자문안건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ㅇ 내    용 :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등 검토·확인

ㅇ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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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대상

ㅇ 신청현황 : ***

연번	건물명 (주소)	건물개요	내진보강		지원신청내용(백만원)
			주요 공법	시공 기간	총 공사비	내진보강 공사비용	내진설계 비용	보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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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 지급

ㅇ 소요예산 : 300천 원

- 산출근거 : 자문위원 수당 150천 원(2시간 미만) × 2명 = 300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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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23. 11월 : 사업 대상 선정결과 통보

ㅇ '23. 11월 : 보조금 교부

ㅇ '23. 12월 : 사업 지속 추진 및 보조금 집행 관리

붙임  참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