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5829
결재일자	2023.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오상원	허근행	代허근행	11/24
			이창규

공유재산(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산정 결과 보고

2023. 11.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유재산(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산정 결과 보고

2023년 재산가격(건물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을 적용하여 우리병원 부설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를 산정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 근거

ㅇ 서북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허가(원무과-30813, '22.11.17.)

ㅇ 공유재산 시가표준액 조회회신(은평구청 재산세과-10771, '23. 11. 21.)

□ 사용허가 현황

구분	사용자	사용면적	사용허가 기간	2차년도 사용료 (’23.12.01.~’24.11.30.)	비고
주차장	** *********	**** ***********	********** * **********	********************	**** *******

□ 사용료 산정(2차년도)

ㅇ *******************************

– ******************************

ㅇ 산출내역(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31조)

입찰로 결정된	×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첫째년도의 대부료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연도의 재산가격

*재산가격 = 건물평가액(시가표준액) + 부지평가액(개별공시지가×사용면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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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연도 자산가격 산출 방법 : 공유재산 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공유재산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소재지(면적)	년도	시가표준액(은평구 재산세과 회신)	개별 공시지가(㎥)
은평구 역촌동 산31-1 (2877.51㎥)	2023년	************	********
	2022년	************	**********

□ 사용료 부과 계획

○ 4회 분할징수(주차장 사용료 분납 요청-가온,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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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원)

계	1차	2차	3차	4차
***********	**********	**********	**********	**********

(단위: 원)

구분	**	**
2차년도 1회분 사용료 산출(ⓐ)	**********	**************************
주차장 폐쇄 감면(ⓑ)	*********	*************************** *********** *************************
부가세(ⓒ)	*********
영조물 손해배상보험료(ⓓ)	*********	**********************************************
최종 산정 사용료(ⓐ-ⓑ+ⓒ+ⓓ)	**********	***************

○ 2차년도 1회분 납부 사용료

cf. 사용료 분납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3조 및 제33조의 2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업무처리지침

② 200만원 초과 : 10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하여 고시 시점마다 변동된 고시 이자율 적용

-이행보증보험 가입(사용자): 연간 사용료 50%에 해당하는 금액

(만료일: 종료일로부터 60일 이후)

○ 납부기한

- 1회차 납부: 2023년 12월 13일

- 2회차 납부: 2024년  2월 31일

- 3회차 납부: 2024년  5월 31일

- 4회차 납부: 2024년  8월 31일

붙임  1. 2023-사용료 산출조서(주차장)최종 1부.

2. 2023-사용료 분납산정조서(주차장) 1부.

3. 2023-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