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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 답변(2023111690019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116900197, 국민신문고번호: 1AA-23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박스 등 쓰레기 적치물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거) 피난에 이용되는 계단,복도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 지를 복도 폭, 피난 방향, 장애물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봉천로23길 88-1건물의 경우, 연면적 93.9㎡, 2/1층 단독주택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이박스 등 가연물 대량 적치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이 있으며

11월 21일 현장 방문당시 입주민(쓰레기 적치인)과 대면하여 익일(22일) 치우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봉천로23길 86-2건물의 경우, 연면적 329.52㎡, 2/1층 다세대주택으로서 적치물에 따른 피난상 장애가 있으며 11월 21일 현장 방문당시 관련 업체를 통해 적치물을 치우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관악소방서 예방과 조재훈 소방교(☎ 02-6981-82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방교	조재훈		검사지도팀장	김준성		예방과장	11/23
변경인
협조자	소방장	이우인
시행	예방과-16976	(	2023. 11. 23.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6981-8283	/전송	02-2187-8302	/	wogns292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