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1612
결재일자	2023.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이은섭		이수연	11/24
			송영민
협조
	세무정보화팀장		김광숙

’23년도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한 자치구 점검 결과 보고

2023. 11. 24. (금)

세 무 과

’23년도 지방소득세 운영 자치구 점검 결과보고

국세청 통보자료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업무처리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신고 관리 등 점검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점검 개요

○ 중점점검대상

- 지방소득세의 국세청 통보자료 부과 및 환급 처리실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누락 및 지자체 간 정산 미처리 등 운영실태 점검

○ 점검 기간 및 점검 자치구

- 서면 점검 : ’23. 10. 16.(월) ~ ’23. 10. 27.(금)

- 현장 점검 : ’23. 10. 30.(월) ~ ’23. 11. 10.(금)

- 현장 점검 자치구 :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은평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12개 구청

점검 목록	부과		미부과 건수
	건수	금액
취득세 중과신고 및 수시분 부과 자료	1	322	6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자료	68	159,019	443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자료	-	-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자료	15	270,307	102
합 계	84	429,648	552

□ 주요 점검결과

① 타세목 과세자료 활용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누락분 부과조치

- 84개 법인 429,648천원(가산세 포함)

(단위 : 건, 천원)

- 점검 전 안분신고누락 법인 점검목록 636건 중 84건이 처리되었으며, 미부과 552건은 기한후 신고, 타 시·도 전출, 사업장 없음 등으로 파악

- 우리시가 자체 실시한 법인지방소득세와 타세목 교차검증 자료에 의한 추징사례

[세무과-18895(‘23.10.16.) ‘23년도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한 자치구 점검 계획]

	<주민세 재산분 교차검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추징 사례>
화인컨스텍(주)는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8에서 2020년 7월 14일 본점소재지를 서울시 영등포구 도영로7길 15로 이전하였으나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음. 우리시는 자체 실시한 법인지방소득세와 타세목 교차검증 자료에 의해 주민세 재산분을 2021.8월부터 영등포구청에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음을 확인함. 이를 근거로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위 소재지에 본점이 소재하고 있음을 파악하여 해당 법인에 2023.11월 법인지방소득세 48,747,41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교차검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추징 사례>
에버캄도시개발㈜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2022년 6월 13일 본점소재지를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로 이전하였으나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음. 우리시는 자체 실시한 법인지방소득세와 타세목 교차검증 자료에 의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2022.6월부터 송파구청에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음을 확인함. 이를 근거로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위 소재지에 본점이 소재하고 있음을 파악하여 해당 법인에 2023.10월 법인지방소득세 215,157,39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함

② 과세자료 정비 :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미처리자료

(단위 : 건)

점검 목록	미처리
	점검 전	점검 후
정산 대상이나 정산대장에 미 등록된 자료	20	7
법인세 통보자료 기준 본점확인이 필요한 자료	170	10
동일한 법인의 특별징수세액 지급이 2회이상 중복 지급된 자료	270	11
특별징수세액 지자체간 정산 미처리 상태인 자료	806	47
특별징수세액의 지점 배분액 확인이 필요한 자료	636	27
합 계	1,902	102

<자치구 조치사항>

- 점검 전 정산 처리실태 점검 목록 1,902건 중 1,800건이 처리되었으며,  미처리분 102건은 '23.12.31. 까지 처리 요함

※ 세무종합시스템→지방소득세(법인)→정산관리(본점)→정산오류자료정비

③ 과세자료 정비 : 국세청 통보자료에 대한 미부과 및 미환급 자료 점검

- 국세청 통보자료에 대한 점검 전·후 미처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점검 전 미처리 현황				점검 후 미처리 현황
	부과 미처리		환급 미처리		부과 미처리		환급 미처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25,459	430,512	290,171	14,759	14,712	23,172	31,774	12,816

<자치구 조치사항>

- 점검 전 부과 및 환급 미처리 415,630건 중 369,144건이 처리되었으며, 미처리분 46,486건은 '23.12.31. 까지 처리 요함

※ 세무종합시스템→총괄관리→지방소득세(법인,종소)→국세청자료관리→법인(종소)과세대사

④　과세자료 정비： 국세 수정신고 통보분 중 수시분 미부과 점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소득세 수정신고 통보자료 중 미납 및 미부과 자료 점검
	점검 전		점검 후
	점검 전 건수	금 액	수시분 부과	금 액
합계	367	25	258	19

<자치구 조치사항>

- 소득세 수정신고 통보분 자료 367건 중 258건 수시부과 처리되었으며 109건의 미부과는 기부과, 정당세액 환급, 납세지 착오 등

⑤ 과세자료 정비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분 점검

(단위 : 건)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필수 첨부서류 전산 미등록 된 자료 처리 현황
	점검 전 건수	점검 후 건수
		미 처리	수시분 부과 및 서면제출
합계	133	34	99

<자치구 조치사항>

-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 자료 133건 중 99건은 수시부과 및 서면제출하였으며 미처리 34건은 '23.12.31. 까지 처리 요함

⑥ 과세자료 정비 : 법인지방소득세 지연 납부 자료 중 가산세 미부과분 점검

(단위 : 건)

구 분	지연 납부된 자료 중 가산세 미부과된 자료 처리 현황
	점검 전 건수	점검 후 건수
		미 처리	수시분 부과 및 서면제출
합계	592	161	431

<자치구 조치사항>

- 지연 납부 되었으나 가산세가 미부과 된 자료 592건 중 431건은 수시부과 및 서면제출하였으며 미처리 161건은 '23.12.31. 까지 처리 요함

‣ 가산세 미부과 등의 자료는 ① 납세지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분 ② 본세에 가산세 포함신고 ③ 납기연장 및 소액 부징수

⑦ 과세자료 정비: 법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미납자료 중 미부과 자료 점검

(단위 : 건)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미납자료 중 미부과 자료 처리 현황
	점검 전 건수	점검 후 건수
		미 처리	수시분 부과 및 서면제출
합계	157	29	128

<자치구 조치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미납자료 157건 중 128건은 수시부과 및 서면제출하였으며 미처리 29건은 '23.12.31. 까지 처리 요함

‣ 수시분 미부과 등의 자료는 ① 납부기한 연장 건 ② 납세지 오류 신고분

(단위 : 건)

구 분	개인지방소득세(종소) 신고 후 미납자료 중 미부과 자료 처리 현황
	점검 전 건수	점검 후 건수
		미 처리	수시분 부과	모두채움 부과 등
합계	367	25	258	19

<자치구 조치사항>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미납자료 367건 중 19건은 지방소득세 모두채움 부과분으로써 미부과 되었으며, 283건은 점검기간 중 수시분 부과 및 타 지자체에 세입금 경정요청

‣ 모두채움 등의 부과자료는 ① 모두채움 부과분(건) ② 납세지 오류 신고분  ③ 개인지방소득세 취소 신고분

⑧ 과세자료 정비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분 특별징수세액 점검

(단위 : 건)

구 분	법인세 원천세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차이나는 자료 처리 현황
	점검 전 건수	점검 후
		미 처리	수시분 부과 및 서면제출
합계	159	37	122

<자치구 조치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점검자료 159건 중 122건은 수시부과 및 서면제출하였으며 미처리 37건은 '23.12.31.까지 처리 요함

‣ 수시분 미부과 등의 자료는 ① 기세입이체 수시분부과 자료 ② 법인세 원천세 과소신고분 ③ 소액 징수면제분

⑨ 과세자료 정비: 개인지방소득세 부당가산세 누락 의심 자료 점검

(단위 : 건)

구 분	개인지방소득세(종소,양소) 부당가산세 누락의심 자료 처리현황
	점검 전 건수	점검 후
		수시분 부과	미처리 등
합계	1,155	25	1,130

<자치구 조치사항>

- 개인지방소득세 부당가산세 누락 의심자료 1,155건 중 131건은 점검 기간 중 세입금 경정요청 처리함

‣ 미처리 등 자료는 ① 기부과 및 정당부과 ② 타구 수시분 부과 대상임

□ 향후 추가 일정

○ 지방소득세 운영에 관한 자치구 건의 및 개선사항 검토 : '23. 11. 중

○ 점검결과보고 및 자치구 송부 : '23. 11. 중

붙임  '23년도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한 자치구 건의 및 개선사항 1부. 끝.